한국세무사회, '양질의 세무서비스+적정 수수료' 위해 법제화 추진 규모별 수임현황, 업무별 보수현황 샘플링 검토 공인회계사의 ‘표준감사시간’과 같이 세무사의 ‘표준세무대리시간’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구체화된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소개하면서 적정 수임료 산정과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국세청의 소관업무 확장으로 납세협력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세무사들의 업무량과 투입시간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의 수준에 맞는 적정한 수임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표준세무대리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세무대리시장에서 과당경쟁으로 세무사의 보수가 과거보다 오히려 떨어짐으로써 현실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업계에선 “수십년째 기장 수수료가 15만원에 멈춰 있다. 십여년 전부터는 덤핑으로 10만원, 7만원, 5만원 등 비정상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도 많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2020년 7월부터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적정 보수액 산정을 위해 ‘표준세무대리시간 및 비용연구
최근 퇴직한 관우, 임원진으로 보강…총회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관세행정 발전 연구포럼 발족해 정당성과 이론적 타당성 마련 (사)관세동우회 제3대 회장에 정운기 관세사(관세법인 에이원 대표)가 지난달 30일 선임됐다.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관세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관세행정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64년 (사)관세협회로 출범했으며, 1981년 (사)관우회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6년 지금의 (사)관세동우회로 명칭을 재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정운기 신임 회장 선임은 전임 관세청장이 관세동우회장에 취임해 온 관례를 깬 것으로, 정운기 신임 회장은 그간 관우문예회, 산악회, 봉사단 등 산하 동호회 모임을 창립한데 이어, 관우문예지 발간을 주관하는 등 관세동우회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관우회(현 관세무역개발원) 이사장을 역임해 향후 관우회관 재건축과 관련해 관세무역개발원과의 등기지분, 임대료 협의 등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정무직이 아닌 일반 고위직 최초로 관세동우회장에 선임된 정운기 신임 회장에게 향후 관세동우회의 운영계획을 물었다.<편집자
작년 29건, 올해 4월까지 37건 적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와 올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66건에 대해 경찰 고발 또는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회⋅관련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계도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거나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 건수는 지난해 29건, 올해 4월 현재 37건 등 총 66건에 이른다. 66건 가운데 시정 및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이 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찰 고발은 9건에 이른다. 경찰 고발된 9건 중 4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2건은 구약식, 1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적발된 유형은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광고, 부당영업행위, 부실 세무대리행위, 세무대리 소개⋅알선, 세무사 유사명칭 불법 사용, 업무제한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각 협회나 세무플랫폼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수집에 나서고
관세청 전·현직 20년 이상 근무자 대상 오는 7월23일 특별전형…80여명 내외 전망 출제위원, 전원 외부 위촉…난이도도 상향 관세청 공직자(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관세사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3일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 ‘2022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 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형 선발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가운데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 기준으로, 기존 퇴직자를 우선 선발하되 재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자, 최근 특별교육 현황, 연수원 시설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올해 특별전형 대상인원은 대략 80명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선발된 특별전형 응시자들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 후,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총 3주간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 이수 이후에는 7월23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특별전형 시험에 참석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라비돌웨딩에서 2022년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청년세무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무 성과 등을 평가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는 경북 울진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이달 22일 성금 1천100만원을 경상북도(이철우·경북도지사)를 통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한국관세사회는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이달 20일에는 강원도를 찾아 성금 1천여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경북도청에서 진행한 성금 전달식에는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정영진 대구지방관세사회장, 송재익 구미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한국관세사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됐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하루 빨리 삶의 터전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포항지진 피해복구 성금,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세사가 사회적 역할과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선관위 구성, 6월13~14일 '피에스타 귀족'에서 투표 5월16~18일 회장후보자 등록 한국세무사회장 다음으로 세무사들의 관심이 뜨거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서울회장 선거는 본회장 및 6개 지방회장 선거의 이듬해에 따로 실시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1일 회의실에서 차기 회장 등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선거일정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 세무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했으며, 유재흥⋅박형섭 세무사를 간사로 선임했다. 차기 서울회장 선거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오는 6월13~14일 대치동 ‘피에스타 귀족’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15일 정기총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한다. 회장 후보자등록은 다음달 16~18일까지다. 세무사계에 따르면, 차기 서울회장 선거는 김완일 현 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간 2파전이 유력시된다. 김완일 현 회장은 재선 도전이며, 이종탁 전 부회장은 서울회장에 두 번째 도전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회원간 활발한 소통창구 부재, 지방회 교육 강화, 서울회 자체 회관, 플랫폼의 세무시장 침탈, 청년세무사 지원방안,
박창언 회장 "하루빨리 삶의 터전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 전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사들이 최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는 20일 강원 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한 성금 1천100만원을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한국관세사회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이날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회장, 윤철수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이 함께 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산불 피해 현장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 빨리 삶의 터전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심정에서 우리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포항 지진 피해복구 성금,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세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정보기술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9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1차 시험 과목 중 상법 과목은 상법 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 외에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 기업법 과목으로 변경됐다. 또 1차 시험 과목 중 상대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경영학 및 경제원론의 배점을 각각 ‘100점’에서 ‘80점’으로 낮췄다. 2차시험 중 중급회계와 고급회계 내용을 함께 출제하던 재무회계 과목을 재무회계Ⅰ 및 재무회계Ⅱ로 구분하고 과목별 배점을 각각 100점 및 50점으로 정했다. 영어과목 대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를 추가하고, 영어과목 대체시험에 듣기점수가 포함돼 있는 경우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과목 대체시험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 기준을 따로 정했다. 시험 과목 및 배점과 관련한 조항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범위도 일부 조정됐다. 공인회계사가 직무수행 기간 중에 발생한 주택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지난 14일 회관에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동해안 산불 복구, 우크라이나 지원 성금 800만원 전달도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하고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세무사회는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2월10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한 것에 발맞춰 이날 인천지방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이사, 각 지역세무사회장, 각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명진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하게 됐다”며 “인천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앞으로 재해와 재난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복구 지원과 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국가 및 지역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복지 지원 △지역인재 발굴·육성 지원사업 △
5~7월까지 일반⋅심화⋅인증과정 진행 18일부터 회계사 200명 대상 신청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작년 1기에 이어 올해 ‘ESG 아카데미 2기’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18일 회계사회에 따르면, ‘ESG 아카데미 2기’ 교육과정은 5~7월까지 진행되며 이달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아카데미 교육대상은 공인회계사 200명이며, 일반과정(16강, 23시간), 심화과정(9강, 18시간), 인증과정(2강, 6시간)으로 구성됐다. 일반과정은 ESG 소개 및 국내외 ESG 동향, ESG 공시⋅회계⋅세무⋅평가, ESG 보고서 이해 및 해석 등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졌다. 심화과정은 ESG 평가2, 기후변화2, ESG 정보수집 및 보고체계 구축, SASB 등, 인증과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이론, 사례), ESG 채권/펀드 인증(이론, 사례) 등의 강좌로 구성됐다. 교육은 온라인 실시간 강의와 녹화 동영상 강의 방식으로 병행한다. 일반과정은 이달 18~29일, 심화과정은 5월30~6월10일, 인증과정은 7월11~22일까지 각각 신청을 받는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0월 ‘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ESG 아카데미 1기 과정을 개설한
세무대학 출신 최초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상임심판관 복중(腹中) 태아에게 미성년자 상속공제자격 부여한 심판결정으로 26년만에 선행 심판례 뒤집어 이기태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오는 19일 개업식 이기태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공직 퇴임 이후 세무사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이 전 상임심판관은 오는 19일 세무회계 해강(서초대로 58길 18) 대표세무사로 개업식을 열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세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곁을 지키는 호민관으로 나선다. 사무소 명칭 ‘해강’은 억울한 세금 부과로 마음이 얼어붙은 납세자의 마음을 ‘해’처럼 따뜻하게 녹이고 ‘강’처럼 평온하게 만들겠다는 이 대표세무사의 마음이 담겼다. 이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2기) 졸업 후 공직에 입문한 이래 38개 성상동안 조세분야 한 우물만을 파 온 세무전문가이자, 가슴 따뜻한 명(名) 조세심판관으로 활약해 왔다. 이 대표세무사는 특히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연거푸 갖고 있는 기록의 인물이다. 조세심판원의 살림살이와 심판조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 부이사관 승진에 이어 행시 출신으로만 채워진 상임심판관까지 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최초로 올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프리드라이프 쉴낙원과 MOU 회원, 사무소 직원, 가족 등 2만여명에 건강검진 프로그램 20~30% 할인 시설이용료 30% 할인·영결식장 무료이용 등 다양한 상조서비스 이용 가능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회관 회의실에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프리드라이프 쉴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지방회는 "김명진 회장 취임 이후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 건강, 상조, 통신분야 등 관내 여러 기관 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에 우선 건강과 상조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 사무소 직원, 가족 등에 20~30% 할인된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조업계 1위 장례서비스 업체인 프리드라이프 쉴낙원은 시설이용료 30% 할인, 게스트룸, 영결식장 무료이용, 관내 무료운구 등의 다양한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김포지점 외에 경기·세종·오산 동탄·홍천·남대전 지점도 이용 가능하다. 김명진 회장
전국의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단체 헌혈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지난 13일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제1호 봉사활동인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단체 헌혈은 한국세무사회관 앞 헌혈 차량에서 진행됐으며, 임원회의 개최 후 상임이사, 이사, 28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임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임원회의 전에 헌혈에 참여한 김일환 삼성지역세무사회장은 “평소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헌혈을 할 수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다시 헌혈에 참여하고 주변에도 적극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드림봉사단이 지난 2월 출범한 후 첫 번째 봉사활동으로 헌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서울지방회가 7개 지방회 중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회 6천500여 회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헌혈 봉사 활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 앞에서 ‘세무사 드림봉사단’ 1호 봉사활동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 감소 등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하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발벗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유영조 회장은 “오늘 첫 번째 봉사로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게 돼 기쁘다”며, “따뜻한 일에 앞장서고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6월말까지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400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 1만1천여 가족이 정기적으로 사회공헌활동과 헌혈봉사에 나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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