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300여명 참석해 대법원 판결 규탄 "전문자격사제도 훼손·말살" 비판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의 연합체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 규탄 성명에 이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문자격사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협의회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고유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
법무법인 세종은 조세법 최고 권위자인 백제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백제흠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최근까지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자타 공인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꼽힌다. 1987년 행정고시 31회에 이어 이듬해 사법시험에 연이어 합격하며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공직에 임용됐다.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던 2001년에는 조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목표로 사직 후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하는 등 국제조세를 포함한 조세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더불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취득했다. 이후 백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약 18년간 근무하며, 1조7천억원대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소송을 포함해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과 심판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조세소송, 외국법인의 국제조세 사건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둬 ‘미스터 퍼펙트’ 또는 ‘판례 제조기’로 불리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실무적 연구를 모아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등을 다룬 ‘세법의 논점 1’과 ‘세법의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비대면 상담 원경희 회장 “소기업‧소상공인 등 납세자에게 희망과 용기 되길” 한국세무사회는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5천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국민 무료 세금상담은 이달 28일부터 3월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의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상담이 진행되는 일주일 사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무료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납세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무료 세금상담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방식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5천 회원들이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 모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납세자들에게 이번 무료 세금상담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제5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 전국 29개 시험장과 코로나19 확잔자 등을 위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시험 응시자는 총 1만3천63명이며 응시율은 84.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응시자는 12.1% 증가한 반면, 응시율은 1.8%p 하락한 것이다. 응시자 수 대비 예상합격인원(약 2천200명)으로 계산하는 경쟁률은 5.9 대 1 수준으로 전년 5.3 대 1보다 높아졌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정답가안 이의제기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최근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 결과(단위: 명,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응시자 8,778 8,512 9,055 11,655 13,063 응시율 88.5 88.0 83.3 86.6 84.8
1차시험 5월28일, 2차시험 8월27일 실시 시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한, 4월4~15일 17시까지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올해 세무사 1차시험은 5월28일(토), 2차시험은 8월27일(토) 치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5일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문제지 형별이 A, B형에서 A형으로 단일화되고, 지워지는 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59회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원서 접수는 1⋅2차 시험 동시에 실시하며, 4월11일(월) 09:00∼4월15일(금) 18:00까지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라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 접수를 해야 한다.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서류 제출기한은 4월4일(월) 09:00∼4월15일(금) 17:00까지다. 경력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경력서류는 마감일 17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경력증명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다. 원서접수는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서울국세청 "납세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확대 제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과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를 앞두고 효율적인 신고업무를 위한 중점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한 신고환경의 변화에 맞춰 많은 부분에서 납세자 특성에 맞는 사전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무사들이 기업을 대신해 세정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은 세무사업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면서 기업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세청은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라도 세무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
공인회계사 2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3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자는 모두 2명으로,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했다. 48조1항은 공인회계사법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 공인회계사회칙 위반, 품위 손상과 같은 행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징계로 2명의 공인회계사는 올해 8월말까지, 내년 2월말까지 등 6개월~1년간 직무가 정지된다.
지난달 관세사법 개정·시행…‘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관세청, 관세사 징계수위 '등록 취소'까지 강화 검토 국회, 명의대여로 불법취득한 이익 몰수·추징법안 상정 “올해를 불법 리베이트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이 24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에서 관세사들의 확고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 박창언 회장은 개식사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통관질서를 왜곡하는 고질병으로, 관세사와 물류업체간 ‘갑을문화’의 한 형태로 수출입 물류 단계별로 뿌리 깊게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사법 개정·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척결해 관세사의 위상과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이) 결실을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는 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세사업계의 발전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저해하며 부정·부패의 근원인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선포문을 낭독했다. 지난달 6일 개정 시행된 관세사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를 모두 처벌토록
김두관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은 세무사자격시험에 대한 개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2차 세무사시험 면제 전면 폐지가 골자다.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에 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했다. 시험 면제가 타당한 분야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점이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공무원 경력 중 징계에 따른 자격증 취득의 결격사유도 확대했다. 현재는 파면·해임 후 3년 이내 사람만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3년이 지나지 않은 금품
"대법원, 잇따라 변호사 손 들어주는 판결…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 국민 권익보호 위한 법률 개정 필요…대선 후보들에 협조 촉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다. 대법원이 잇따라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이유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 및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들의 연합체로, 지난 2020년 11월 출범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고유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올해 2월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올해 1월13일 제1⋅2심에서 고소·고발 노동사건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한 판결을 번복해 수사절차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법 위
작년말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중 최초로 비대면 전환 승인 초기단계,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8월부턴 전면 비대면 시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9일 AT자격시험을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치렀다고 21일 밝혔다. AT(Accounting & Tax 실무전문가) 자격시험은 2013년 신설된 이래 연간 9만명 내외가 응시하는 금융위원회 공인 회계세무실무 자격시험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안정적인 비대면시험 시행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지난해말 정부로부터 96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중 최초로 비대면시험 전환 승인을 받았다.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시험방식을 병행하며, 올해 8월부터는 전면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만1천여명이 응시한 이날 시험에는 약 2천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봤다. 김영식 회장은 “AT 자격시험의 비대면 전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의 안전과 IT환경 변화에 따른 자격시험시스템의 진화 및 국가교육 혁신의 차원을 함께 고려했다”며, “AT가 국내 자격시험의 비대면 전환에 물꼬를 트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국가교육 선진화에 일조하
지난해 말 31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장충길 전 서광주세무서 부가세과장이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다. 18일 장충길 세무사는 세무법인 동반 청운지점(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6. 2층)에 둥지를 틀고,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에 걸맞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에 나섰다. 장 세무사는 "먼저 오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준 선·후배 동료와 제 등 뒤에서 묵묵히 내조를 해줬던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인사를 올렸다. 이날 개업식에는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나종선 서광주세무서장, 이장근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소득세과장, 정일상 납세자보호담당관, 윤학술 세무법인 동반 대표세무사, 손주진·윤영섭·김경곤·최인욱 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 축하소연을 가졌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동료 및 광주지역의 많은 세무사들은 비대면으로 개업을 축하해 줬다. 이어 진행된 개업소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및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배지 패용과 꽃다발 증정,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회원 40명 환영 간담회…세무사 배지 전달 김명진 회장 "임시관리번호 활동으로 어려움…마침내 세무사 권리 찾아"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6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신규회원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배세무사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 신규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지방회 집행부, 신규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임시관리번호로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사무소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물론, 고객들로부터 명의대여사업자 또는 무자격자로 오인받는 등 온갖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며 “지난해 11월23일 이후 정식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마침내 세무사의 권리를 찾은 신규 회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원경희 본회장과 관계임원이 매일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최선을 다하며 변협과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신규 회원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제도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무사 업무에 매진해
17일 한국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주제로 한국세무사회는 17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가 다뤄진다. 발제자로 김신언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나서며 김갑순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11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높은 지가를 잡기 위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해 논의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제 도입’도 이번 주제와 연관이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매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17회 포럼도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7회 포럼 영상을 촬영해 세무연수원 및 한국세무사회 유튜브 ‘세무사TV’를 통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지난 15일 한국회계기준원을 재단 내 회계기준 자문기구인 회계기준자문포럼(ASAF)의 회원으로 재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ASAF는 IFRS재단이 운영하는 회의체로,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을 지원하는 공식 자문기구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시 ASAF의 자문이 필수 선행돼야 한다. ASAF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 12개 회원국(지역 회계기준제정기구 4곳 포함)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2018년부터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ASAF 회원국 재선임에 따라 FRS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IASB에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IFRS재단 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ASAF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시 ASAF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한 한국의 IFRS재단 내 중요한 기구에서의 활동이 계속되는 만큼 IFRS재단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한국이 진출한 IFRS재단 내 주요 기구는 IFRS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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