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압류한 자동차를 일반 시민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매로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2] 이번 공매대상 차량은 그랜저XG 등 총 5대로, 오는 13일까지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주)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통해 매각예정가격, 사진, 차량점검표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안성시는 지난 2010년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가동해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총 65대를 공매처분해 3억4천만원의 세금을 충당했다. 안성시는 올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는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ARS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에 하나 SK카드를 추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RS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는 물론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 평일에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직장인들의 납부편의를 위한 제도로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24시간 365일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신한, 현대, 삼성, 롯데, 외환, NH, 국민 카드 등 7개 카드만 가능했던 'ARS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에 하나 SK카드가 추가되면서 총 8개 카드로 확대됐다. ARS 자동안내전화번호는 상당구 043-200-3000번, 흥덕구 043-200-8000번으로 신용카드납부 외에 휴대폰 소액결제(5만원 이하), 지방세 과오납환부와 가상계좌 안내 등이 가능하다. 청주시는 향후 시민들의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BC카드, 씨티카드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가 지방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 폐업 및 주식 분산 등 방법을 쓰는 악덕 '과점주주' 색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부도나 폐업 시 체납세 징수를 못하는 것을 악용, 친족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식을 분산 소유하거나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는 악성 체납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구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소유자 중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소유주식 비율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500만원 이상 체납한 비상장 체납법인 1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해 부도·폐업 등으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84개 업체의 과점주주를 조사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를 징수키로 했다고3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징수불가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 지분 확인을 위해 울산세무서 등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이미 의뢰했다. 또 9월에는 주식 소유자의 친족이나 특수관계 여
경기 포천시 지방세 공무원들이 지난 19일부터 지리산에 올라 극기훈련을 갖고 있다. 이번 '지리산 등산 극기훈련'은 포천시 세정과 직원 24명을 3개조로 편성돼 오는 4일까지 진행된다. 포천시 지방세공무원들이 극기훈련을 하는 이유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1천953억7천700만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포천시의 경우 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671억600만원을 징수해 지난해년 동기대비 2.37%인 16억2천700만원이 감소했다. 지방세 중 도세의 경우 337억9천900만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0.58%를 징수했다. 시세의 경우 333억700만원을 걷어 지난해 동기대비 18억8천700만원을 추가 징수해 106.01%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시세는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리산 등산 극기훈련에서 이봉훈 포천시 총무국장, 연제순 세정과장은 3일간 직원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체험을 통해 조직원간 팀웍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시 협조·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마음
서울 성동구가 연초부터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은 결과, 당초 목표치를 초과해 타 자치구보다 월등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성동구는 상반기 동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25억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나 증가한 규모다. 이같은 결과는 성동구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의 경제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해짐에 따라 국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고자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아왔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목표치보다 취득세가 5천억원 이상 줄어들어 자치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구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1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고 널리 알려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명칭을 인용해 기존의 '체납징수팀'에서 '38세금징수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체납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구는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과세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부장은 1일 '지자체의 불편한 진실: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명목상 지방자치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 지자체 종류는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현재 광역 시·도와 시·군·구의 존립 여부는 국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제정권 범위는 상위 법률과 일반 행정명령을 통해 제한돼 있어, 실상 자치입법권이 상실됐다. 아울러 지자체 조직편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자치조직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2009년 기준 사무비율은 중앙 72%, 지방 28%로 심각한 편중을 보였으며, 사무가 이양되더라도 인력과 재원의 뒷받침은 없었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인 현실은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도를 키웠으며, 택지개발 권한 등과 연관된 자치계획권 역시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
광주광역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올 8월부터 5개 구청까지 전면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자치구에서도 각각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달 동구청을 끝으로 5개구 모두 전자압류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체납자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작업에 따른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처분 소요기간도 1~3일로 대폭 단축돼 조기채권 확보 및 압류해제 등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 민원발생 소지도 대폭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외에도 고액체납자
충남도는 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평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의 주택 취득에 따른 도세(취득세) 감면 및 조례 개정 여부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수행 중이다.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달까지 감면지역 범위와 비율, 기간, 도세 감면과 이주민 조기정착이 제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게 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감면 대상의 범위(도청 종사자만 감면, 행정기관 종사자 추가 감면, 이주단체 종사자 모두 감면하는 경우 등) ▷지역(내포신도시로 한정, 홍성·예산지역 등까지 확대) ▷전용면적에 따른 차등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그 결과를 제시했다. 이 분석은 지난 6월 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직원 2천112명 중 1천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 구입과 이주지역, 규모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초기 안
서울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자동차를 일반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직접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압류자동차 공매를 연간 수시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에 공매하는 차량은 총 66대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고급자동차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자동차를 작년 한해에만 2천400여대를 견인·공매해 59억원의 세금을 충당한 바 있다. 이번 공매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BMW750i, 캐딜락STS, 벤츠ML400CDI, 렉서스LS430을 비롯해 에쿠스, 체어맨, 오피러스, 그랜져 등 고가 자동차에서 쏘나타, 아반테, 마티즈 등 일반 중소형 자동차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차량감정가액은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분석해 가격이 책정됐다. 공매 가격은 최고가 낙찰제로 실시되지만 대부분 시중 중고자동차 판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에서 주관해 공매가 실시됨에 따라 별도의 중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최근 재정난으로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가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천시는 1일 "국세와 지방세 간 구조적 불합리성을 개선해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의 학술용역 결과를 기초로 각계의 의견을 모은 지방세제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방자치 20년을 거치면서도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자체의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방의 예산지출 규모는 6:4인 반면, 재정의 근간인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비는 8:2로, 기형적인 구조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재정문제 해결방안은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세의 세원 확대, 신 세원발굴 등 지방세제 개편을 위주로 한 것으로 6개 분야로 제시됐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의 추가 세부담이 없는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다.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연 5%
울산광역시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관내 거주 2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활동을 통해 악성·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 2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으로, 체납액은 107억원 규모다. 이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18.2%를 차지하는 수치다. 구·군별 체납자 분포를 보면 남구가 61명에 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43명 34억원, 북구 16명 23억원, 중구 19명 8억원, 동구 12명 6억원 순이다. 울산시는 이번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시 세정과 체납관리팀 2개조 6명의 징수기동반을 특별 편성해 구·군 체납전담반과 공조체제를 유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징수 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해 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조사를 병행해 징수 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체납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악성·고질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예산보다 5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세 징수 집계 결과 취득세 수입은 1조3천305억원이었다. 이는 시가 상반기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 1조6천970억원보다 3천66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올 전체 예상 취득세 3조3천983억원의 39.2%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 예산대비 50.6%의 취득세를 걷은 것과 비교하면 10%p 이상 줄어든 셈이다.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내수침체 등으로 자동차 구매마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총 취득세 수입은 예산보다 5천억원 이상 적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아 이 추세라면 올해 세웠던 예산보다 20% 이상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시 세입예산 중 두번째로 비중이 큰 취득세 수입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자치구 재정도 비상이 걸렸다. 시가 걷는 취득세의 50%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게 배분되기 때문.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려운 자치구 예산 상황을
경남 창원시는 '시·구청 합동 현장징수기동반'을 편성, 8월 한달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징수기동반은 본청 4명과 구청별 전문가 2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명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 고의적 납세태만 여부,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 창원시는 5천만원 이상 비양심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이번 기동반 운영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동반은 악덕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납된 체납 지방세를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압류대상자는 직장인 44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5억9천800만원이다. 상당구는 앞서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5월 1차예고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직장 근무지로 2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상당구는 2차 급여압류 예고서 발송이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징수 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에 급여 압류를 보류키로 했다. 상당구는 지난 5월 1차예고로 2개월간 528명, 3억3천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 예고문을 받아본 납세의무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자진 납부해 달라"며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부산광역시는 올 하반기 부동산 거래 침체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 오는 9~10월 중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에는 소득·소비 관련 세수가 268억원 증수돼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96억원 증가한 1조4천10억원 징수했지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24일 구·군 세무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산시가 수립한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10대 지방세입 확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천100여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치성 재산·시설물·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9~10월중 실시하고, 탈루된 세원을 발굴한다. 아울러 시·구·군 세입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1%p 높이기' 강력 추진한다. 부산시는 또 9월부터 11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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