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난으로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가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천시는 1일 "국세와 지방세 간 구조적 불합리성을 개선해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의 학술용역 결과를 기초로 각계의 의견을 모은 지방세제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방자치 20년을 거치면서도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자체의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방의 예산지출 규모는 6:4인 반면, 재정의 근간인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비는 8:2로, 기형적인 구조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재정문제 해결방안은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세의 세원 확대, 신 세원발굴 등 지방세제 개편을 위주로 한 것으로 6개 분야로 제시됐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의 추가 세부담이 없는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다.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연 5%
울산광역시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관내 거주 2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활동을 통해 악성·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 2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으로, 체납액은 107억원 규모다. 이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18.2%를 차지하는 수치다. 구·군별 체납자 분포를 보면 남구가 61명에 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43명 34억원, 북구 16명 23억원, 중구 19명 8억원, 동구 12명 6억원 순이다. 울산시는 이번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시 세정과 체납관리팀 2개조 6명의 징수기동반을 특별 편성해 구·군 체납전담반과 공조체제를 유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징수 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해 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조사를 병행해 징수 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체납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악성·고질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예산보다 5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세 징수 집계 결과 취득세 수입은 1조3천305억원이었다. 이는 시가 상반기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 1조6천970억원보다 3천66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올 전체 예상 취득세 3조3천983억원의 39.2%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 예산대비 50.6%의 취득세를 걷은 것과 비교하면 10%p 이상 줄어든 셈이다.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내수침체 등으로 자동차 구매마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총 취득세 수입은 예산보다 5천억원 이상 적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아 이 추세라면 올해 세웠던 예산보다 20% 이상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시 세입예산 중 두번째로 비중이 큰 취득세 수입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자치구 재정도 비상이 걸렸다. 시가 걷는 취득세의 50%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게 배분되기 때문.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려운 자치구 예산 상황을
경남 창원시는 '시·구청 합동 현장징수기동반'을 편성, 8월 한달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징수기동반은 본청 4명과 구청별 전문가 2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명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 고의적 납세태만 여부,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 창원시는 5천만원 이상 비양심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이번 기동반 운영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동반은 악덕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납된 체납 지방세를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압류대상자는 직장인 44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5억9천800만원이다. 상당구는 앞서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5월 1차예고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직장 근무지로 2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상당구는 2차 급여압류 예고서 발송이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징수 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에 급여 압류를 보류키로 했다. 상당구는 지난 5월 1차예고로 2개월간 528명, 3억3천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 예고문을 받아본 납세의무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자진 납부해 달라"며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부산광역시는 올 하반기 부동산 거래 침체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 오는 9~10월 중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에는 소득·소비 관련 세수가 268억원 증수돼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96억원 증가한 1조4천10억원 징수했지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24일 구·군 세무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산시가 수립한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10대 지방세입 확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천100여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치성 재산·시설물·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9~10월중 실시하고, 탈루된 세원을 발굴한다. 아울러 시·구·군 세입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1%p 높이기' 강력 추진한다. 부산시는 또 9월부터 11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
충북 청주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 하반기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청주시 공영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 또는 상반기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중 청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 결과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27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성실납세증을 동봉해 개별로 통지한다. 성실납세증에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공영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 기간과 차주 성명, 차량번호가 표시되며 차량에 항시 부착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6월말까지 1천2억원을 징수, 상반기 징수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양했다. 서울시는 26일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시 체납징수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1일자로 종전에 기동대(3팀 26명)였던 市 체납징수조직을 독립부서(5팀 37명)인 '38세금징수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자치구와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재산 추적 조사능력의 강화, 체납에 따른 압류 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 사회지도층(CEO, 변호사, 의사, 언론인, 교수, 연예인 등)과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 9개 시중은행 423개 지점, 503개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 1천2억원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연간 목표 1천865억원의 53.7% 수준이다. 세목별 6월말 징수실적을 보면, 자동차세 333억원, 지방소득세 250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6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내수·수출부진,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향후 지방세입 전망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26일 세수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시세 징수실적은 8천634억원으로, 전년 동기(7천924억원) 대비 71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주택경기활성화대책(3월22일) 종료에 따른 취득세율 환원분과 자동차세연납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년 동기대비 실질적인 증가분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이다. 또한 상반기 부동산거래는 4만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4천475건)보다 4천392건이 감소한 90.1% 수준이다. 더욱이 하반기에도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돼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에 세수확보 대책보고회를 통해 상반기 지방세입 징수상황을 분석하고 체납세 징수는 물론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대상 점검, 세외수입 확보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조해 하반기 세입징수에 총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년대비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예측하는 한편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키로
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모색을 위해 도 및 시군 징수담당공무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워크숍'을 25일부터 2일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향후 징수대책, 수범사례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거쳐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는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권리분석 방법 등 공매제도에 대한 설명과 공조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해 실질적인 징수효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에 대한 시군간 정보교환 및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징수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과 병행해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군 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결과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은 체납규모 및 징수여건이 비슷한 시단위와
울산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5개조 18명이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 고급 위락시설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또한 타시도 차량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특히,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된 '스마트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의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대상은 아니더라도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자동차세 납기가 경과하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일 허만영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일일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 바 있으며, 올해 들어 2천91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0억5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도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2천억~3천억원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는 24일 김성렬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2천억~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7월19일 현재 지방세징수액은 전년보다 1천579억원이 감소한 3조2천111억원으로, 연간 목표액(7조1천333억원)의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조3천690억원보다 1천579억원(4.7％) 줄어든 수치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세입 목표보다 2천~3천억 줄어든다는 전망도 낙관적인 것으로 볼 정도로 세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며 "주택거래가 줄어들어 하반기에도 도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세입이 감소한 데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이 크다. 도 세수의 60%가 부동산 취등록세라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거래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현재
서울 동대문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간으로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후된 PDA 단말기를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5대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번호판을 판독하는 방식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2] 실제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천614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7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폰 단말기는 자동차세 체납자료, 현 소유자, 차종 등 체납정보를 일선 단속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신형 단말기에 내장된 카메라는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고 체납 사실 여부를 즉시 알려줘 기존 단말기에 비해 체납 자동차세 조회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이 가능해졌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신형단말기를 구입해 단속을 벌이면서 체납차량 조회시간이 단축되고 세입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에서 창업한 후 30년이 지나고,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구3030기업'을 찾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3030기업' 선정은 일찍이 대구에서 뿌리내리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발굴·예우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인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향토 기업을 아끼고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올해는 내달 10일까지 대구시와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서(www.daegu.go.kr)를 받는다. 9월 중에 서류심사와 적격 여부 조회,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소기업인 대회장에서 지정서를 수여한다. '대구 3030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대구에 있고, 공고일 현재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 이상 경과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어야 한다. 30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이나, 스타기업 또는 3030기업 등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 지방세체납·산업재해·공정거래 위반 등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경기 성남시가 최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밤낮 없는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을 벌여 올 상반기 정리목표액(176억원)을 초과달성했다. 성남시는 24일 상반기 정리목표액보다 12억원 많은 18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상반기동안 시는 전직원 책임 징수제로 10억원, 부동산과 자동차 경·공매로 4억원,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단속으로 1억5천만원, 체납자 대여금고 안 동산 처분으로 5천700만원, 각종 압류 및 체납처분 등으로 127억9천300만원을 각각 정리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며 7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를 독려해 44억원 체납액을 정리했다. [사진2] 이 같은 동시 다발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이월 체납액 1천261억원 가운데 188억원(15%)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정리액(121억원)과 비교할 때 55%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일부가 세금 체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가 외유와 원정 골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조세 형평과 정의실현을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9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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