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 하반기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청주시 공영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 또는 상반기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중 청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 결과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27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성실납세증을 동봉해 개별로 통지한다. 성실납세증에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공영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 기간과 차주 성명, 차량번호가 표시되며 차량에 항시 부착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6월말까지 1천2억원을 징수, 상반기 징수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양했다. 서울시는 26일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시 체납징수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1일자로 종전에 기동대(3팀 26명)였던 市 체납징수조직을 독립부서(5팀 37명)인 '38세금징수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자치구와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재산 추적 조사능력의 강화, 체납에 따른 압류 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 사회지도층(CEO, 변호사, 의사, 언론인, 교수, 연예인 등)과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 9개 시중은행 423개 지점, 503개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 1천2억원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연간 목표 1천865억원의 53.7% 수준이다. 세목별 6월말 징수실적을 보면, 자동차세 333억원, 지방소득세 250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6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내수·수출부진,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향후 지방세입 전망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대구광역시는 26일 세수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시세 징수실적은 8천634억원으로, 전년 동기(7천924억원) 대비 71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주택경기활성화대책(3월22일) 종료에 따른 취득세율 환원분과 자동차세연납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년 동기대비 실질적인 증가분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이다. 또한 상반기 부동산거래는 4만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4천475건)보다 4천392건이 감소한 90.1% 수준이다. 더욱이 하반기에도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돼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에 세수확보 대책보고회를 통해 상반기 지방세입 징수상황을 분석하고 체납세 징수는 물론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대상 점검, 세외수입 확보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조해 하반기 세입징수에 총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년대비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예측하는 한편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키로
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모색을 위해 도 및 시군 징수담당공무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워크숍'을 25일부터 2일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향후 징수대책, 수범사례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거쳐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는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권리분석 방법 등 공매제도에 대한 설명과 공조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해 실질적인 징수효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에 대한 시군간 정보교환 및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징수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과 병행해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군 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결과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은 체납규모 및 징수여건이 비슷한 시단위와
울산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5개조 18명이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 고급 위락시설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또한 타시도 차량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특히,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된 '스마트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의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대상은 아니더라도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자동차세 납기가 경과하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일 허만영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일일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 바 있으며, 올해 들어 2천91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0억5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도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2천억~3천억원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는 24일 김성렬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2천억~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7월19일 현재 지방세징수액은 전년보다 1천579억원이 감소한 3조2천111억원으로, 연간 목표액(7조1천333억원)의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조3천690억원보다 1천579억원(4.7％) 줄어든 수치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세입 목표보다 2천~3천억 줄어든다는 전망도 낙관적인 것으로 볼 정도로 세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며 "주택거래가 줄어들어 하반기에도 도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세입이 감소한 데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이 크다. 도 세수의 60%가 부동산 취등록세라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거래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현재
서울 동대문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간으로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후된 PDA 단말기를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5대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번호판을 판독하는 방식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2] 실제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천614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7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폰 단말기는 자동차세 체납자료, 현 소유자, 차종 등 체납정보를 일선 단속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신형 단말기에 내장된 카메라는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고 체납 사실 여부를 즉시 알려줘 기존 단말기에 비해 체납 자동차세 조회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이 가능해졌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신형단말기를 구입해 단속을 벌이면서 체납차량 조회시간이 단축되고 세입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에서 창업한 후 30년이 지나고,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구3030기업'을 찾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3030기업' 선정은 일찍이 대구에서 뿌리내리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발굴·예우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인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향토 기업을 아끼고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올해는 내달 10일까지 대구시와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서(www.daegu.go.kr)를 받는다. 9월 중에 서류심사와 적격 여부 조회,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소기업인 대회장에서 지정서를 수여한다. '대구 3030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대구에 있고, 공고일 현재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 이상 경과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어야 한다. 30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이나, 스타기업 또는 3030기업 등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 지방세체납·산업재해·공정거래 위반 등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경기 성남시가 최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밤낮 없는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을 벌여 올 상반기 정리목표액(176억원)을 초과달성했다. 성남시는 24일 상반기 정리목표액보다 12억원 많은 18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상반기동안 시는 전직원 책임 징수제로 10억원, 부동산과 자동차 경·공매로 4억원,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단속으로 1억5천만원, 체납자 대여금고 안 동산 처분으로 5천700만원, 각종 압류 및 체납처분 등으로 127억9천300만원을 각각 정리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며 7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를 독려해 44억원 체납액을 정리했다. [사진2] 이 같은 동시 다발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이월 체납액 1천261억원 가운데 188억원(15%)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정리액(121억원)과 비교할 때 55%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일부가 세금 체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가 외유와 원정 골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조세 형평과 정의실현을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9월까
경기 광주시는 최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고액·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실시하는 한편 생활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납부 독려키로 했다. 또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야 번호판 영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로 맞춤형 체납처분 ▷징수가능자와 불가능자를 분리 관리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특수시책으로 도입,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를 통해 3억8천200만원,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해 2억2천300만원, 국세 환급금 압류를 통해 9억6천100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6십3억7천50만원을 정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징수과를 신설, 체납액 일소에 매진한 결과 2011년 경기도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시민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39회 임시회에 제출되고, 조례공포안은 오는 30일, 규칙안은 내달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체납고지서 송달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유예 결정으로 인한 납부기한이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조례안에는 또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 징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결손처분된 고액체납시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5~10%에서 3~7%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청 2층에 마련된 세무민원실에는 구청 팀장 12명이 자청, '세무민원 도우미'로 활약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작구는 좀 더 세련되고 주민밀착형 세무민원을 돕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구청 팀장 12명을 세무민원 도우미로 투입하고 있다. [사진2] 이들 팀장들은 세무행정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세무 베테랑들이다. 구가 팀장들을 세무민원 도우미로 선발하게 된 것은 납세자에 대한 한층 향상된 고품질 세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민원도우미로 선발된 세무부서 팀장들은 민원방문이 가장 빈번한 시간대(10~12시, 2시~5시)에 윤번제로 세무종합민원실에서 방문 민원 안내를 맡고 있다. 이들 팀장들은 특히 다년간의 세무부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올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안내를 중심으로 지방세 세율 계산은 물론 올해 개편된 지방세법 상담 등 일반 민원인이 처리하기 힘든 세무행정 업무처리를 적극 돕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팀장 민원도우미제 전격 실시로 사람중심의 명품 동작구의 위상에 걸맞는 한층 향상된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며 팀장 민원처리 도우미제 실시 배경을 설
경기 광주시는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미래의 성실납세자 양성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광명초등학교를 시작된 '어린이 세무교실'은 광주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1천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사진2] 이번 교육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세정이와 함께 떠나는 세금여행'이라는 주제의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지방세의 종류 및 용도, 납부시기, 위택스(wetax)를 이용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을 두루 소개된다. 또 정신희 광주시 세정과장 등 세정과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 애니메이션 시청 후에는 퀴즈 맞추기식 진행을 통해 지방세라는 다소 딱딱한 수업을 쉽고 재미있게 복습하게 함으로써 세무교실 운영 효과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교육종료 후에도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세정이와 함께 떠나는 세금여행'을 제공,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금탈루 및 분양권 불법 전매와 알선, 공인중개사 사칭 등 세종시 건설 붐을 틈탄 부동산 불법 매매 행태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단속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모두 1억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주택법위반)로 이모 등 2명을 구속하고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첫마을 아파트 분양권에 1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뒤 대가로 의뢰자와 알선자로부터 1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1천여만원을 받고 양도한 김모 씨 등 41명과 토지 소유주 자격으로 획득한 분양권을 권리확보 서류와 함께 5천만원을 받고 양도한 이모씨 등 분양권을 전매한 11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에서의 분양권 불법 전매와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개인금고 개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 성과를 거둔 경기도가 하반기에도 체납 지방세 환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7일 오후 2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31개 전 시·군 세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상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징수 공무원의 체납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아울러 상반기에 우수한 징수 실적을 거둔 화성, 김포, 구리 등 9개 시·군의 체납액 징수사례, 특수시책 등에 대한 우수 사례도 공유한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고액·고질체납자는 재산실태 등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시민들은 체납액 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할 것을 각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는 강력한 징수대책과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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