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최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고액·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실시하는 한편 생활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납부 독려키로 했다. 또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야 번호판 영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로 맞춤형 체납처분 ▷징수가능자와 불가능자를 분리 관리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특수시책으로 도입,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를 통해 3억8천200만원,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해 2억2천300만원, 국세 환급금 압류를 통해 9억6천100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6십3억7천50만원을 정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징수과를 신설, 체납액 일소에 매진한 결과 2011년 경기도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시민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39회 임시회에 제출되고, 조례공포안은 오는 30일, 규칙안은 내달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체납고지서 송달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유예 결정으로 인한 납부기한이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조례안에는 또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 징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결손처분된 고액체납시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5~10%에서 3~7%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청 2층에 마련된 세무민원실에는 구청 팀장 12명이 자청, '세무민원 도우미'로 활약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작구는 좀 더 세련되고 주민밀착형 세무민원을 돕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구청 팀장 12명을 세무민원 도우미로 투입하고 있다. [사진2] 이들 팀장들은 세무행정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세무 베테랑들이다. 구가 팀장들을 세무민원 도우미로 선발하게 된 것은 납세자에 대한 한층 향상된 고품질 세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민원도우미로 선발된 세무부서 팀장들은 민원방문이 가장 빈번한 시간대(10~12시, 2시~5시)에 윤번제로 세무종합민원실에서 방문 민원 안내를 맡고 있다. 이들 팀장들은 특히 다년간의 세무부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올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안내를 중심으로 지방세 세율 계산은 물론 올해 개편된 지방세법 상담 등 일반 민원인이 처리하기 힘든 세무행정 업무처리를 적극 돕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팀장 민원도우미제 전격 실시로 사람중심의 명품 동작구의 위상에 걸맞는 한층 향상된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며 팀장 민원처리 도우미제 실시 배경을 설
경기 광주시는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미래의 성실납세자 양성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광명초등학교를 시작된 '어린이 세무교실'은 광주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1천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사진2] 이번 교육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세정이와 함께 떠나는 세금여행'이라는 주제의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지방세의 종류 및 용도, 납부시기, 위택스(wetax)를 이용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을 두루 소개된다. 또 정신희 광주시 세정과장 등 세정과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 애니메이션 시청 후에는 퀴즈 맞추기식 진행을 통해 지방세라는 다소 딱딱한 수업을 쉽고 재미있게 복습하게 함으로써 세무교실 운영 효과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교육종료 후에도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세정이와 함께 떠나는 세금여행'을 제공,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금탈루 및 분양권 불법 전매와 알선, 공인중개사 사칭 등 세종시 건설 붐을 틈탄 부동산 불법 매매 행태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단속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모두 1억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주택법위반)로 이모 등 2명을 구속하고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첫마을 아파트 분양권에 1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뒤 대가로 의뢰자와 알선자로부터 1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1천여만원을 받고 양도한 김모 씨 등 41명과 토지 소유주 자격으로 획득한 분양권을 권리확보 서류와 함께 5천만원을 받고 양도한 이모씨 등 분양권을 전매한 11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에서의 분양권 불법 전매와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개인금고 개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 성과를 거둔 경기도가 하반기에도 체납 지방세 환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7일 오후 2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31개 전 시·군 세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상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징수 공무원의 체납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아울러 상반기에 우수한 징수 실적을 거둔 화성, 김포, 구리 등 9개 시·군의 체납액 징수사례, 특수시책 등에 대한 우수 사례도 공유한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고액·고질체납자는 재산실태 등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시민들은 체납액 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할 것을 각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는 강력한 징수대책과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 업체 12곳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12일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인증서 수여기업은 ▷㈜와이피씨(김포) ▷㈜덕명(부천) ▷에치디프로㈜(부천) ▷㈜뷰웍스(성남) ▷알폰스테크㈜(성남) ▷이에스이㈜(성남) ▷㈜디앤디프린팅(시흥) ▷㈜엠엠테크(안산) ▷㈜한산리니어시스템(안산) ▷㈜마미로봇(하남) ▷㈜싸이노스(화성) ▷㈜인천이피에스(화성) 등 12개사다. 이번에 인증서를 받은 12개 기업은 작년 한해 총210명을 고용(기업당 평균 17명)하는 등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수여받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해외마케팅이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각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주)뷰웍스는 디지털 영상장비업체로서 병원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조영촬영장치 등 의료용 광학기기 및 특수영상기기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전년도 74명에서 올해 92명
서울 성동구는 최근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국장, 지방세 세입 관련팀장, 세외수입 관련 팀장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경환 부구청장 주재로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징수전망 분석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징수현황, 체납원인분석과 조치계획 등이 논의됐다. 유럽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침체가 계속돼 구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구 추진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감면법인 300여곳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식산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22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15억4천6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3천130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5천10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4억4천1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부과대상으로 전환되는 점을 착안해 지역내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를 조사, 34건, 2천2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구는
서울시가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차량취득세 등 약 2천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첫 제동이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11일 '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를 발표,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는 지방에 총 55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9개 업체의 23개 사업장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이었다. 강남구가 처음으로 관내 본점을 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16개 허위사업장을 확인됐고, 그 후 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구 등 5개구의 세무조사 결과 7개 허위사업장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천대 차량에 대한 취득세 약 2천690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이들 차량에게 부과된 금액에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이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부산광역시 기초단체들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부산시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발표, "부산진구 등 5개 기관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에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과점주주인 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도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로 신고·납부토록 돼 있다. 납부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토록 돼 있다. 부산진구 등 5개 기관은 그러나, A주식회사 B대표이사가 A사의 주식 57%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이 종전 14%에서 71%로 증가해
경기 안성시가 시민편의를 위해 세무·법률·부동산·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무료상담센터'를 운영, 원거리에 소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시는 올 하반기부터 낙원동 소재 시민회관에서만 운영하던 '무료상담센터'를 원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부권인 죽산면사무소와 서부권인 공도읍사무소에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추가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성시는 그동안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시민회관에서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 법률, 화요일 부동산, 수요일 세무, 목요일 건축에 관련된 상담을 실시해 왔다. [사진2] 확대시행 첫날인 지난 9일 안성시는 동부권인 죽산면사무소와 서부권인 공도읍사무소에서 세무·법률·부동산·건축 등과 관련해 전문가의 자원봉사로 '찾아가는 무료상담센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세무·법률 등 실생활에서 겪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으며, 상담에 참여한 시민은 "원거리 주민들을 배려하는 행정에 다시 한 번 감동했다"고 전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상담센터 운영으로 시민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시민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앞으로 리스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의 과세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세정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탄력세율)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취득세율을 인하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율인하 경쟁 등을 벌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과세물건을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리스자동차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종업원
개인 대여금고에 6천여만원어치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1천9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경기도에 의해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 당하자 금고에 보관하던 금괴를 팔아 세금을 납부했다. 3천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봉인된 당일 관할 시청을 찾아 우선 1천만원을 납부할 테니 봉인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완납 후 봉인을 해제하라는 담당 공무원 권유에 다음날 금고에 보관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국 달러화를 처분해 3천만원을 납부했다. [사진2] 개인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악질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항복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9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6일 현재까지 총 2억3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4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88개 봉인하고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8명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1천500만원을 분납키로 했다. 또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해 모두 3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들
경기 양평군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와 700억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원발굴 혁신팀'을 9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는 세원발굴 혁신팀은 올해 477억원 세수목표 달성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700억원 세수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철저한 현황과세와 누락세원 조사, 사치성 재산 조사 등과 함께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노력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줄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잠재 세원 발굴 1차 목표액 10억원을 시작으로 점차 혁신팀을 보강, 숨어있는 세원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청주 만들기' 실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체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 책자 500부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B5 규격에 흑배 양면 111쪽으로 ▷올해 달라진 지방세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해설 ▷기업과 관련된 지방세 관련규정 ▷세무조사 사례 ▷권리구제 절차 ▷지방세 납부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추징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 등과 과점주주,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서 과표적용 요령 등 기업 관련 지방세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분야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실용 사례 위주로 나열됐다. 아울러 지방세 절세 요령을 비롯해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과 실무에 유용한 세금 상식 등이 담겨 있어 법인 실무 담당자들이 지방세 업무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발간된 책자를 올해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한 세무사와 회계사 사무실에 배부할 예정이다. 시 세무조사담당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복잡하고 난해한 지방세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납세정보 제공으로 기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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