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가 올해 양질의 회원교육 제공, 인력난 해소, 세무사 협동조합을 통한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해 지역사회 봉사, 열린세금교실, 무료세무상담 등 사회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추진도 예고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는 지난 5일 회관 5층에서 2022년 신년인사회를 줌 화상회의를 병행해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인재 회장은 “올해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임인년 새해이자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고 서두를 뗐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1만5천여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3년6개월을 끌어온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변호사의 업역 침해 시도를 차단, 납세자의 권익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지역사회 봉사와 조세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제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열린세금교실, 무료세무상담을 통해 성실한 납세 유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2부' 출제위원에 지방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은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1부의 과락률(82.13%)이 높게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6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실의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무사 2차시험 출제위원은 2017년 14명에서 2018년 12명으로 2명 줄어든 뒤 12명을 유지하고 있다. 과목별로는 회계학1·2부 출제위원은 각각 4명으로 동일하나, 세법학1·2부 출제위원은 각각 3명에서 2018년부터 2명으로 1명씩 줄었다. 이와 관련, 산업인력공단 측에 따르면 출제위원 2명을 감원하고 대신 검토위원을 2명 증원했다. 최근 5년간 2차시험 출제위원 경력을 살펴보면, 대학교수들이 출제위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018년과 2020년은 출제위원 전원이 대학교수로 채워졌다. 2017년은 출제위원 14명 중 △회계학2부에 회계법인 이사 1명 △세법학1부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명과 법무법인 대표 1명 △세법학2부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10명은 모두 대학교수였다. 2019년 출제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가 6일부터 18일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27일(일) 치러지는 1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6~18일까지다.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만 접수한다. 2차시험은 오는 6월25일(토)~26일(일) 실시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5월12일(목)~24일(화)까지 해야 한다. 시험 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 때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한데, 1차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2차는 서울에서 각각 실시한다. 2022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천100명이다.
주는 자·받는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세사 시험 고의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자, 알선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자 모두 관세사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관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세사 등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대가로 금품⋅향응⋅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도 안 된다. 소개⋅알선의 대가를 제공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알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모두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조회 요청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는 폐지되고 등록 절차로 일원화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 개최 김범준 교수 "제도 안정성 고려해 현행 모형 유지 바람직" "표준감사시간 일정범위 이상 조정땐 한공회 실무위원회 검토·승인절차 둬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 개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산정하기로 한 가운데,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조정은 표준감사시간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합리적 이유없는 기업별 감사시간 임의 조정이 없도록 실제 투입시간을 고려한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을 두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회계사회는 5일 온라인으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외감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한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말 회사 개별특성을 고려한 표준감사제도 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유한회사의 표준감사시간제도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표준감사시간제도’ 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회계환경 변화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회계⋅세무 실무자격인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이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초로 비대면시험 승인을 받았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AT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지난해 12월24일 온라인 비대면시험 국가공인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T자격시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회계⋅세무 실무자격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실무프로그램의 회계⋅세무 처리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이다. '회계정보처리(Financial Accounting Technician, FAT)'와 '세무정보처리(Tax Accounting Technician, TAT)' 시험이 있는데, FAT 1⋅2급, TAT 1⋅2급으로 분류된다. 김영식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AT시험을 차제에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1년여의 준비 끝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수백 종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최초로 비대면시험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시험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시험 주기도 두 달에서 한 달로 단축한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관세사의 권익신장과 이익창출을 위한 업무 확대 등 당면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관세사제도와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한국관세사회장은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본회에서 전력해 나갈 업무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당당하게 회원들과 함께 헤쳐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 한해 우선 주력할 회무방향으로 관세사의 직무를 확대해 회원들의 이익창출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DP)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제도 법제화, FTA 컨설팅 지원사업 국가 지원예산 증액, 세관조사시 관세사 입회 및 의견진술 범위를 외환·무역분야로 확대, 직원 5인 미만 관세사무소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혜택 등을 올 한해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관세사 제도의 위상과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차단에도 강력하게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 회장은 명의대여 등을 통한 통관업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고, 관세사 등이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 관세사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
올해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이 나왔다. 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3월, 7월, 9월, 11월 총 네 차례 실시된다. 1차 교육은 3월2~31일까지 실시되며, 교육접수는 1월24~28일까지다. 2차 교육은 7월11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하며, 접수는 6월13~17일까지다. 3차 교육기간은 9월19일부터 10월19일까지(접수 8월22~26일), 4차는 11월26일부터 12월18일까지(접수 10월31일~11월4일)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다. 교육신청자가 30명 미만이면 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교육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으로 하면 된다.
“전 회원이 합심한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 2021년 신축년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가장 큰 성과를 일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소감을 이렇게 간명하게 말했다. “회원들은 법 개정을 위해 애썼다며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데, 회원들과 손잡고 함께 파고를 넘었다”고 했다. 특히 법 개정을 이루기까지 기재위 의원과 법사위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지역세무사회장들의 노고가 컸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장은 의원실에 가면 민원인이지만, 지역구에 있는 지역회장이 가면 유권자 대접을 받는다”고 에피소드를 전하며 웃었다. 법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원경희 회장은 새해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회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추려내고 꼼꼼히 준비를 해왔는데 새해부터 하나씩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세무사회관에서 원경희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와 새해 업무구상을 들어봤다. "2021년은 '유자입정(孺子入井)' 심정으로 세무사법 개정에 전력을 다한 해"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 안해…조정도 1개월 교육 받아야" "전 회원 단합으로 변호사들의 반대 물리치고 업역 지켜내" "끝이 아니다…업역 보호하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정부는 2022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를 31일 고시했다. 고시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정부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면 취업제한기관에 속한다. 내년에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세무법인은 103곳, 회계법인은 61곳으로 각각 23개, 3개 늘었다. 회계법인은 광교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동아송강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성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세정회계법인, 신승회계법인, 신우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안경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예교지성회계법인, 예일회계법인, 우덕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유한회사 일신회계법인, 이산회계법인, 이정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인덕회계법인, 인일회계법인, 정동회계법인, 정인회계법인, 정진세림회계법인, 정진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참 회계법인
서울 21개 구청 등에 1억원 이상 기부 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가 12년 동안 불우이웃 돕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세정가의 귀감이 되고 있다. 30일 세무법인 오늘에 따르면, 정환만 대표세무사는 최근 동작구청과 성동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다. 국세청에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정 세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내 21개 구청(서대문, 송파, 중구, 종로, 영등포, 구로, 마포, 강동, 성북, 노원, 광진, 동대문, 은평, 중랑, 강북, 금천, 강서, 관악, 도봉, 동작, 성동)과 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1억원 이상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그는 국세청 재직 당시 자녀 결혼 축의금 일부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으며, 퇴직 후 세무법인 개업식때 축하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을 서대문구청과 송파구청, 전남 장흥 소록도 소재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환만 세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운 겨울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 29일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구교육인재육성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구·경북지역의 세무사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구광회 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가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구지방세무사회에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29일 현재 1천38명 등록…최종 1천200명 추산 세무사법 공포로 입법공백이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을 하지 못했던 1천명이 넘는 세무사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달 23일 공포되면서 작년 1월1일 이후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신규 세무사들의 등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신규세무사들에게 등록을 안내했으며, 지방세무사회별로 등록을 접수한 결과 지난 29일까지 1천38명이 신규 등록을 접수했으며, 이중 983명은 정식으로 등록번호까지 부여받았다. 지난달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사전조사에 비춰 신규세무사 약 1천200명 정도가 세무사등록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의 공포로 신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입법공백 기간에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 공포일인 지난달 23일부터 홈택스에서 임시관리번호로 신규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주택자, 세제 등 모든 규제 풀고…다주택자는 더 강한 규제 소득세제, 세율체계 상향하는 방법으로 세율구조 변경 한국세무사회가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 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3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차기 정부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가 ‘차기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갑수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방범권 세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오문성 교수는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의 주요 키워드로 ▷공평성과 효율성 ▷보편적 증세 ▷예측가능성 ▷기업경쟁력 강화 ▷응능부담 ▷세제의 단순화, 쉬운 세법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세목별 증세의 우선순위 등을 제시했다. 먼저 소득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세율구조를 변동할 것과, 소득세 세수의 공평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CPA BSI, 올해 4분기 122→내년 1분기 118 기업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이 내년 1분기 국내 경기상황을 진단한 결과, 경기 개선세가 답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올해 4분기 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8일 발표했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공인회계사 239명(응답률 32%)을 대상으로 지난달 15~24일 온라인 설문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올해 4분기 현황과 내년 1분기 전망에 대해 조사했다. CPA BSI 조사 결과, 올해 4분기 경제현황 BSI는 122로 나타났다. 100을 상회하므로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뜻한다. CPA BSI는 2분기 137에서 3분기 118로 조금 떨어졌으나 4분기 122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4분기에는 +4p로 상승폭이 둔화돼 경기 개선세가 답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1분기 전망 BSI는 118로 올해 4분기(122)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했다. 다만 4분기 전망치의 하락폭은 -21p였으나 내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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