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소득분은 국세인 소득세의 10%인 소득세분과 법인세의 10%인 법인세분으로 구분된다.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체납정리팀장<사진>은 한국세무회계학회(회장·석기준) 주최로 6일부터 7일까지 강원 춘천시 소재 더존 강촌캠퍼스에스 진행된 '제31차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자치 조기실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방안연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상록 체납정리팀장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독립적인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10%씩을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과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나 지방소득세가 체납되면 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상록 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해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중 원천징수분을 지방
서울 성동구가 자치구 최초로 7월 정기분 재산세신고부터 전자고지제 시행에 전격 돌입했다. 성동구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 발송시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e-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문과 전자고지 신청서를 재산세 고지서(8만74명)와 동봉해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성동구는 기존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이체시 500원의 세액공제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 혜택을 강구해 현재 2.56%인 전자고지 신청율을 올해말까지 50%이상으로 끌어올려 종이없는 전자행정에 일조할 계획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35억3천여만원으로, 성동구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417억5천여만원의 32.4% 규모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억여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건물의 준공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11억9천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액은 4억1천여만원, 실질 증가율은 3.1%로다. 재산세 증가는 주택공시가격(아파트 2.0%, 연립·다세대·단독 4.9%) 및 개별공시지가(3.9%) 인상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에서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Local Tax Reform for Fiscal Sustainability)'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면서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을 비롯해, 성무용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주요 내빈과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의 최근 지방재정 상황 및 지방세 동향, 새제개편 방향 등 시사점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자주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버팀목"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면서 지방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이 심도 있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부의 달을 맞아 납부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적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지난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할사업소세가 변경된 것으로,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사용면적 1㎡당 250원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부산광역시는 4일 올 하반기 체납세 시·구·군 합동 정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고액·고질체납자, 납세 태만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산시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간 협약에 의거 일괄공매처리 시스템으로 전체 공매를 추진하고,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사해행위자에 대해는 형사고발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사해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납세태만자가 대부분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구·군의 상시 합동 영치반'을 편성, 구·군에 보급돼 있는 체납차량 자동인식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도 현재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하도록 땜질하거나 벽면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잠금장치인 족쇄를 채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포차량과 함께 차량인도명령 후 공매를 강행할 예정이다. 외유형태의 해외 출국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와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의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체납세 징수와 납세태만자의 동산 압류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가 지방에 차량을 편법 등록해 취득세를 탈루한 서울 지역 리스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리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들은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리스차량을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등록해왔다. 서울시에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7%의 취득세와 함께 차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사야 하지만,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비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 리스업체들은 본점 소재지인 '등록지'뿐만 아니라 '사용 본거지'에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내세워 세금 추징 방침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등록지뿐만 아니라 차량을 보관, 관리하는 사용본거지에도 예외적으로 등록 예외적으로 차량 등록이 허용된다. 리스업체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사용본거지를 지방에 세운 후 본점이 있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세금을 내왔다.
서울시는 2일 상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41개를 발표하고 ▷세금감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청년인턴십 추가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소기업의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을 활발히 하는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사회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1개 기업은 지난 1년간(2011년2월28일∼2012년2월29일) 총 629명을 고용해 기업당 평균 15명을 추가 고용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중구 서소문동 소재 여행사 노랑풍선(대표․고재경, 최명일)으로 총 74명(70%)의 신규지원을 채용했다. 또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베이스용역구축 개발 기업인 에프아이솔루션(대표․한석주)은 고용률 450%를 달성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그 외에도 엘케이테크넷(건설업), 서울척병원, 기업용 모바일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루다임' 등도 4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 선임연구위원 - 미래사회연구실 조권중(趙權重) - 안전환경연구실 김영란(金暎蘭) □ 연구위원 - 미래사회연구실 배준식(裵準植) - 미래사회연구실 이혜숙(李惠淑) - 시민경제연구실 반정화(潘正和) □ 일반직 1급 - 기획조정본부(경영지원팀장) 김기정(金基正) - 기획조정본부(재무팀장) 석인현(石仁鉉) (2012.7.1字)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위 계 급 1 이 홍 섭 지방소방정에 임함 양천소방서장에 보함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지방소방령 2 박 근 종 지방소방정에 임함 성북소방서장에 보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지방소방령 3 김 송 연 영등포소방서장에 보함 양천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4 허 종 범 은평소방서장에 보함 영등포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5 장 인 수 노원소방서장에 보함 은평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6 김 학 준 동대문소방서장에 보함 노원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7 이 한 철 서초소방서장에 보함 동대문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2012. 7. 1字)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중 절반 가까이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부처별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0년 23.2%인 지방세 감면을 2015년까지 국세수준인 15%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올해말 일몰 예정인 감면 2조9천억원 중 30~5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세입결손·채무증가·자금현황 등 주요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해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화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 일몰예정인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원장·김정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지방재정·세제전문가 양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지방행정연수원과 지방세연구원은 27일 경기 수원시 소재 지방행정연수원 회의실에서 지방재정·세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교류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지방행정연수원의 전북이전에 대비해 준비 중인 전문교육과정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세 분야의 우수 강사 및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재정·세정 분야 간부공무원을 육성하고, 연구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은 ▷지방세·지방재정·지역개발 분야의 교육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 ▷해당 교육과정 설계 자문 ▷지방 자주재원 확충 연구에 대한 협력 ▷시·도 교육발전협의회 등 각 기관 행사 지원 ▷상호 기관의 홍보 및 시설 활용 등이다. 김정삼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지방재정 및 지방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 강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이 10년 동안 동결돼 왔던 주민세를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키로 했다.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가평군은 올해 군세 조례를 개정으로 연 4천원을 부과해 오던 주민세를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가평군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05년 1만원까지 부과토록 권고한 바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그동안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 가평군은 이번 주민세 인상 배경에 대해 "주민세 동결에 따른 행안부 보통교부세 패널티액과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내 16개 시·군이 5천원 이상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근 연천군은 5천원, 양평군은 6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가평군은 주민세를 1천원 인상하게 되면 연 2천6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4천100만원이 교부돼 총 6천700만원의 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압류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 증권회사 CMA 계좌 및 수익증권 3천267계좌를 압류해 22일 현재까지 2천403계좌에서 총 12억6천700만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압류된 수익증권은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사실을 통지해 자진 매각을 유도하되, 자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증권회사 CMA계좌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 증권회사 CMA계좌 및 수익증권에 대해 2차에 걸쳐서 압류했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 명의의 증권회사 CMA계좌에 남아있던 예탁금과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증권이다. 시는 2월 1차 조회를 통해 472건을, 5월 2차 조회를 통해 2천795건을 각각 압류했다. CMA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시가 가장 먼저 압류한 경우 즉시 인출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인출한 뒤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인출해 충당했다. 압류한 수익증권은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 통지와 함께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 매각을 유도하고, 일정기간 자진
경기 오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35억1천7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자 건립한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스포츠센터 운영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했다. 더구나 이번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기에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시의 발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 오산시는 올해초 부가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면밀히 재검토 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세무서에 경정 청구해 지난 4월 총 30억8천만원에 대한 환급 처리를 마쳤다. 또한 부가세 경정청구 3년 경과분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 6월 중순에 4억3천700만원을 환급 받았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4월에 되돌
사회복지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5%로 규정된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마리나센터컨벤션홀에서 개최한 6월 정기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완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2] 박완규 교수는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2015년 73%를 정점으로 2060년에는 4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고령화속도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하는 데 불과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5%에서 2010년 24.9%, 2012년 26.6%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모든 유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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