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상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41개를 발표하고 ▷세금감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청년인턴십 추가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소기업의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을 활발히 하는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사회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1개 기업은 지난 1년간(2011년2월28일∼2012년2월29일) 총 629명을 고용해 기업당 평균 15명을 추가 고용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중구 서소문동 소재 여행사 노랑풍선(대표․고재경, 최명일)으로 총 74명(70%)의 신규지원을 채용했다. 또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베이스용역구축 개발 기업인 에프아이솔루션(대표․한석주)은 고용률 450%를 달성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그 외에도 엘케이테크넷(건설업), 서울척병원, 기업용 모바일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루다임' 등도 4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 선임연구위원 - 미래사회연구실 조권중(趙權重) - 안전환경연구실 김영란(金暎蘭) □ 연구위원 - 미래사회연구실 배준식(裵準植) - 미래사회연구실 이혜숙(李惠淑) - 시민경제연구실 반정화(潘正和) □ 일반직 1급 - 기획조정본부(경영지원팀장) 김기정(金基正) - 기획조정본부(재무팀장) 석인현(石仁鉉) (2012.7.1字)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위 계 급 1 이 홍 섭 지방소방정에 임함 양천소방서장에 보함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지방소방령 2 박 근 종 지방소방정에 임함 성북소방서장에 보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지방소방령 3 김 송 연 영등포소방서장에 보함 양천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4 허 종 범 은평소방서장에 보함 영등포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5 장 인 수 노원소방서장에 보함 은평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6 김 학 준 동대문소방서장에 보함 노원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7 이 한 철 서초소방서장에 보함 동대문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2012. 7. 1字)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중 절반 가까이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부처별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0년 23.2%인 지방세 감면을 2015년까지 국세수준인 15%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올해말 일몰 예정인 감면 2조9천억원 중 30~5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세입결손·채무증가·자금현황 등 주요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해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화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 일몰예정인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원장·김정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지방재정·세제전문가 양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지방행정연수원과 지방세연구원은 27일 경기 수원시 소재 지방행정연수원 회의실에서 지방재정·세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교류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지방행정연수원의 전북이전에 대비해 준비 중인 전문교육과정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세 분야의 우수 강사 및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재정·세정 분야 간부공무원을 육성하고, 연구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은 ▷지방세·지방재정·지역개발 분야의 교육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 ▷해당 교육과정 설계 자문 ▷지방 자주재원 확충 연구에 대한 협력 ▷시·도 교육발전협의회 등 각 기관 행사 지원 ▷상호 기관의 홍보 및 시설 활용 등이다. 김정삼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지방재정 및 지방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 강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이 10년 동안 동결돼 왔던 주민세를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키로 했다.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가평군은 올해 군세 조례를 개정으로 연 4천원을 부과해 오던 주민세를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가평군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05년 1만원까지 부과토록 권고한 바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그동안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 가평군은 이번 주민세 인상 배경에 대해 "주민세 동결에 따른 행안부 보통교부세 패널티액과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내 16개 시·군이 5천원 이상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근 연천군은 5천원, 양평군은 6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가평군은 주민세를 1천원 인상하게 되면 연 2천6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4천100만원이 교부돼 총 6천700만원의 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압류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 증권회사 CMA 계좌 및 수익증권 3천267계좌를 압류해 22일 현재까지 2천403계좌에서 총 12억6천700만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압류된 수익증권은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사실을 통지해 자진 매각을 유도하되, 자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증권회사 CMA계좌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 증권회사 CMA계좌 및 수익증권에 대해 2차에 걸쳐서 압류했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 명의의 증권회사 CMA계좌에 남아있던 예탁금과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증권이다. 시는 2월 1차 조회를 통해 472건을, 5월 2차 조회를 통해 2천795건을 각각 압류했다. CMA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시가 가장 먼저 압류한 경우 즉시 인출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인출한 뒤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인출해 충당했다. 압류한 수익증권은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 통지와 함께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 매각을 유도하고, 일정기간 자진
경기 오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35억1천7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자 건립한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스포츠센터 운영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했다. 더구나 이번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기에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시의 발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 오산시는 올해초 부가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면밀히 재검토 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세무서에 경정 청구해 지난 4월 총 30억8천만원에 대한 환급 처리를 마쳤다. 또한 부가세 경정청구 3년 경과분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 6월 중순에 4억3천700만원을 환급 받았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4월에 되돌
사회복지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5%로 규정된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마리나센터컨벤션홀에서 개최한 6월 정기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완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2] 박완규 교수는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2015년 73%를 정점으로 2060년에는 4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고령화속도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하는 데 불과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5%에서 2010년 24.9%, 2012년 26.6%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모든 유형의 자
충남도가 5월말 현재까지 지방세 4천958억원을 징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1조750억원의 4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취득세 2천978억원, 지방교육세 960억원, 지방소비세 633억원, 등록면허세 261억원, 레저세 7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억원, 지난 연도 수입 49억원 등 총 4천9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76억원보다 17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세목별 증가 액수를 보면 취득세 81억원, 지방소비세 56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 등록면허세 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의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내포 신도시 및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 증가와 당진지역의 아파트 신축 등이 첫째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도가 월별 지방세입 심층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도와 시군의 세무공무원 모두가 지방세수 확충을
서울 관악구는 다음달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악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다. 올 5월말 기준 미환부 지방세는 총 2만1천607건, 3억2천600만원으로,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소액 또는 무관심 등의 이유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일제정비기간에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받으면 청구서를 관악구청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와 팩스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금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리은행을 찾으면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도 직접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또한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된 환급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서울 강남구가 '얌체 지방세체납족 뿌리 뽑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강남구는 체납 지방세 정리를 위해 19일부터 100만원이상 체납자 3천200명(체납액 199억원)을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전자예금압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강력한 징수방법 중 하나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해 은행의 계좌를 일괄 압류 후 추심 의뢰하는 방식.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예금 압류는 서류 출력, 우편송부, 압류은행 확인 등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해 적극적인 예금 압류를 추진하지 못했고, 실익 또한 미비했던 편이었다. 강남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해 이 모든 과정을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정보중계서비스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 압류 및 해제할 수 있어 체납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를 상대로 세법을 엄정히 집행해 징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민들에게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 강남구민들을 위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창원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이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에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체납자들은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창원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6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최종적으로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법무부에서 출국금지하도록 경남도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에 출국금지를 요구한 이들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할 재산이 공부상 없는데도 해외에 자주 드나들고, 가족들이 부유하게 생활하는 등 사실상 보유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체납자들이다.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내달 1일부터 국외로 나갈 수 없다. 시는 출국금지에 앞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독려를 했으며, 체납자 3명으로부터 8천5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출국금지요청 사실조사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소지 여부, 출입국 사실조회를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등도 조사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 244개 자치단체 공무원 5천850명을 투입해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1만2천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66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번호판 영치 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함께 병행해 납세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번호판을 발급해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치한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
부산광역시는 최근 신용카드 누적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6월 자동차세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1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방법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해 납부할 세금 선택 후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해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는 포인트를 차감한 차액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삼성, 신한, 롯데, BC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 납부시 신용카드사의 누적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확인해 세금납부에 포인트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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