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 7천만원…2.0%↑ 32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83.0%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천96조3천억원으로 설비·투자 자산의 지속적 확대 및 주거안정정책 수행에 따라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7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183.0%, 당기순손실 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2022년 86조6천억원(584.39조원→670.9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38조원(670.9조원→709.0조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도 같은 기간 23.1%p에서 5.1%p로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3조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2조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9.6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충당부채 증가(4.2조원)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1억8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직원
정부가 제빵과 주류 분야를 구조적인 경쟁 및 영업 제한 분야로 선정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구조를 분석해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 분야의 시장구조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빵 분야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 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 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DP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류 경쟁력 강화 TF는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마련을
국세청, 작년보다 60만명 늘어난 70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ARS(1544-9944),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460만명엔 1조350억원 자동환급 안내 시간·장소 불문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상담사' 첫 시범 운영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는 AI 상담사가 시범운영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6일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소세 신고안내 대상은 모두 1천25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5억원 등
홈택스(손택스) 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면 위택스 연계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가상계좌로 세액납부시 '신고 인정'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 초과시 2개월내 분납 가능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5월31일까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국세와 동일하게 7월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5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운영하며,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에는 24시까지 운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신
진도율 23.1%로 저조 올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지난해(25.3%)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7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줄어 전년 동기 대비 7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20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신고납부분 증가와 환급 감소로 3조7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에도 불구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전년 동기 대비 5조5천억원 감소한 18조7천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천억원)는 소폭 증가했으나, 관세(-3천억원), 개별소비세(-1천억원) 등은 감소했다.
관세청, 中해외직구 플랫폼 초저가 제품 분석 252종 중 38종에서 기준치 3천배 넘는 유해성분 검출 정식수입·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 유해성분 검출 '극과 극'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중인 어린이 제품 일부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배를 초과한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평균 구입가격이 3천468원)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달하는 38종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26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유해성분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구 분 안전 기준치(%)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품목수(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 0.12%~8.21% (최대 82.1배 검출) 27 카드뮴 0.0075% 미만 허용 2.6%~22.7% (최대 3,026배
3일 진돗개의 날, 진돗개 무료 입장 4~6일 비눗방울 공연, 포토존·도그 스포츠 시범 더존비앤씨티의 진심으로 가는 숲, ‘강아지숲’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3일 진돗개의 날과 5일 어린이날 등 특별한 휴일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내달 3일 진돗개의 날에는 모든 진돗개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강아지숲은 자랑스러운 국견 진돗개가 보다 많은 반려인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진돗개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일 어린이날에는 감성 비눗방울 공연 ‘매직 버블쇼’가 진행된다. 4~5일에는 ‘세기의 대결, 개VS 인간’을 타이틀로 내건 반려견과 반려인의 달리기 시합이 치러진다.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이 지급되며, 우승자에게는 풍성한 상품을 증정한다. 4~6일 사흘간 강아지숲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024 S/S 강아지숲 레드카펫’ 행사는 반려견의 남다른 패션센스를 자랑하는 자리다. 강아지 전용 포토존과 화려한 레드카펫이 준비돼 현장에서 즉석 사진 촬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액 158억달러…8분기 연속 증가세 올해 1분기들어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교역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15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1분기 실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승용차 수출시장은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71억달러로 수출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3.3% 소폭감소했다. 다만, 친환경 승용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21억달러를 수출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승용차 수출 평균 단가 또한 상승해 1대당 2만3천407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상승했으며, 중형 휘발유차량 1만8천223달러(6.9%) 및 대형 휘발유차량 3만227달러(2.1%)를 기록하는 등 전체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같은기간 승용차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9.1% 감소한 27억달러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속상각제도·투자세액공제 방식 기업투자 유인 바람직" 투자·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의 투자 증대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도 기업 행태의 왜곡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보다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4월호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 원칙에 근거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 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최초 도입됐으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제도 명칭과 내용이 변경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2년까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유동화전문회사 등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토록 했다. 내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안수남·황선의 세무사 양도·상속·증여세 절세 특강…실사례 들어 생동감 있게 진행 4050 장년층, 7080 노년층 등 500여명 참석…구민 몰려 서서 강의 듣기도 이종탁·방기천·김동련·김정식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13명 1:1 현장 상담도 실시 "일반 사람들은 절세방안을 잘 모르고, 나이먹은 사람들은 더욱 모른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진작 이런 강의를 들었다면 좋았겠다.", "무턱대고 부동산을 사고 팔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상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9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양도·상속·증여세 절세특강에 참석한 구민 400여명은 내실 있는 강의에 호평을 쏟아냈다. 특히 강의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곳곳에서 서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많아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는 4050 장년층과 7080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세동우회 절세특강에 참여한 구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세무사들이 직접 찾아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60대 참가자는 "구청과 국세동우회에서 이런 기회를 준 게 대단한 일이다
□ 발 인 : 2024년 5월1일 □ 빈 소 : 인천적십자병원장례식장 302호(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연락처 : 043-215-4588(지케이관세사무소)
글로벌 진출 전략 변화, 금융 분야 신사업 전개 급물살 신한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SPC)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이하 신한밸류업)가 베인캐피탈을 대신해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로 손바뀜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021년 2대 주주로 참여했던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이 더존비즈온 주식 303만5천552주(9.99%)를 신한밸류업에 블록딜 방식으로 29일 처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를 위해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로 참여하며 자체 투자금과 외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총 3천1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베인캐피탈은 더존비즈온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완료했으며,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는 신한밸류업으로 전환됐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투자 파트너의 합류로 글로벌 진출 전략과 금융 협력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력이 결실을 보이며 AWS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 나아가 든든한 재무 파트너로 신한투자증권을 맞아들이면서, 당장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영어권 국가 등 세계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금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 금호타이어는 유럽 딜러사를 대상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바이라노 서킷에서 금호타이어 제품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임승빈 영업총괄 부사장, 이강승 유럽본부 전무, 조만식 연구개발본부 전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금호타이어와 유럽 딜러사간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업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5년간 유럽시장에서 연평균 20%이상의 꾸준한 매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전년대비 약 44%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매출 성장에는 유럽 시장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R&D) 전략이 주효했다. 최근 금호타이어는 세계적 권위를 지닌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데아체(ADAC), 아우토빌트(AutoBild)에서 실시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임원진은 지난해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탈리아의 명문축구 구단 ‘AC 밀
국내 수출기업 중 250~300개 기업 적용 대상 조문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국가별 인센티브 영향, 조세조약 원칙과 상충문제 등 고려해야 올해부터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적용 가능…대상·요건 면밀한 검토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 모기업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는 4개 파트로 구성됐는데, 정부에서는 조문균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을, 백연하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