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손익 통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후 취업 지속시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지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지회간 협약…세무신고·세무교육 공동 진행 중앙회 지부, 소득세 신고 대비 지역세무사회 추천 고문세무사 위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지자체별로 구성된 233개 외식업중앙회 지회·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세무신고와 세무교육 지원 등 협력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는 외식업중앙회 지회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역세무사회장의 주관하에 관내 세무사들이 신고대행과 세무자문·세무교육 등을 수행하게 되며, 외식업중앙회 지회는 회원에 대한 창업 및 사업체 발전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 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절차, 세무행정상 애로 등 각종 세무와 관련한 행정처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외식업중앙회 지회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외식업계 발전과 회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정책 건의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사업도 함께 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골프장사업자 용역자료로 과세기반 구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맞아 골프장 캐디에게 모두채움 신고안내 모두채움 안내대상서 제외된 1만명은 개별 성실신고안내문 발송 골프장사업자 제출 소득자료와 실제 받은 소득 일치하는지 확인 고객 버디용품 등 업무관련 비용 빠짐없이 반영해 신고하면 유리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골프장 캐디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총 700만명으로, 이중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 캐디는 약 2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초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맞아 연 4천8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한 캐디를 대상으로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골프장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소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활용토록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이 연 수입 4천800만원 이상 캐디들에게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들의 소득신고를 꼼꼼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한 수입금액과 골프장사업
5월 가정의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굵직한 세무일정이 월말에 몰려 있다.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국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또 하나 이달말까지 챙겨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드는 만큼 기한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558만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세무일정 10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김종숙 회장 "회원간 친목·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 공고히" 부회장에 김종구·박정현 세무사 위촉…신입 회원 6명도 소개 스즈키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 김면규 명예회장에 우호패 전달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가든홀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8회 정기총회 축하를 위해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을 비롯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임원 5명 방한과 작년 10월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주최 합동연수회 당시 따뜻한 대접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발전을 꾀하고, 외부적으로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27일 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법과 상속·증여세법 실무교육'이 큰 호평을 받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임기 내에 한일세무사친선협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려고 한다"며 "발굴한 인재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고, 격려하고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은 "일한우호세리사연맹이 내년 30회 정기총회를 맞는다"며 '올해 10월18일~20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3대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가운데 해외사업자 앱 판매의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장 수요가 해외 개발사 앱에 더 치중돼 있는 점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세무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수가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 관련 쟁점,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 제도 개편의 효과성,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세 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
□ 전재영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1시 □ 장 소 : PJ호텔 4층 헤스티아홀(서울 중구 마른내로 71) □ 연락처 :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30일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 등 2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느끼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세정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기꺼이 초청에 응해주신 양동구 광주국세청장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회장은 양 청장에게 광양세무서 신설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광양세무서 신설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손실비율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5월29일까지 1개월간 추천받아…6월28일 정기총회서 시상식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제3회 조세대상 후보자를 30일부터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포상해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인 추천은 불가능하다. 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자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마감 당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물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추천 가능하도록 네이버폼을 통해서도 접수받는다. 접수된 후보자 추천서 중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상임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 7천만원…2.0%↑ 32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83.0%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천96조3천억원으로 설비·투자 자산의 지속적 확대 및 주거안정정책 수행에 따라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7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183.0%, 당기순손실 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2022년 86조6천억원(584.39조원→670.9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38조원(670.9조원→709.0조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도 같은 기간 23.1%p에서 5.1%p로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3조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2조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9.6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충당부채 증가(4.2조원)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1억8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직원
정부가 제빵과 주류 분야를 구조적인 경쟁 및 영업 제한 분야로 선정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구조를 분석해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 분야의 시장구조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빵 분야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 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 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DP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류 경쟁력 강화 TF는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마련을
국세청, 작년보다 60만명 늘어난 70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ARS(1544-9944),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460만명엔 1조350억원 자동환급 안내 시간·장소 불문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상담사' 첫 시범 운영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는 AI 상담사가 시범운영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6일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소세 신고안내 대상은 모두 1천25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5억원 등
홈택스(손택스) 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면 위택스 연계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가상계좌로 세액납부시 '신고 인정'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 초과시 2개월내 분납 가능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5월31일까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국세와 동일하게 7월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5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운영하며,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에는 24시까지 운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신
진도율 23.1%로 저조 올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지난해(25.3%)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7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줄어 전년 동기 대비 7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20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신고납부분 증가와 환급 감소로 3조7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에도 불구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전년 동기 대비 5조5천억원 감소한 18조7천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천억원)는 소폭 증가했으나, 관세(-3천억원), 개별소비세(-1천억원) 등은 감소했다.
관세청, 中해외직구 플랫폼 초저가 제품 분석 252종 중 38종에서 기준치 3천배 넘는 유해성분 검출 정식수입·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 유해성분 검출 '극과 극'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중인 어린이 제품 일부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배를 초과한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평균 구입가격이 3천468원)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달하는 38종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26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유해성분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구 분 안전 기준치(%)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품목수(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 0.12%~8.21% (최대 82.1배 검출) 27 카드뮴 0.0075% 미만 허용 2.6%~22.7% (최대 3,026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