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상의,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 부산시와 부·울·경 상공회의소가 지역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수 차례 건의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확대가 지난 8월 24일 정부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금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를 포함한 부·울·경 상의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조선소와 선주 간 신조선 선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보증서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조선업 업황 악화로 금융권의 조선사 RG 발급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최근 5년간 중소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은 전체 RG 발급액의 0.3%에 불과, 중소조선사들이 어렵게 수주에 성공해도 RG 발급 문제로 계약이 파기 혹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조선업계의 가장 큰 숙원 과제였다.

이번 정부 대책의 골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4년간 총 1천억원 규모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RG 발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추산 향후 중소조선사 RG 발급 수요는 매년 550억원 이상인데, 현재 시중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연간 300억원 수준임에 따라 부족한 250억원 규모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분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분기 1회씩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결정에는 그동안 부산시와 부·울·경 상의, 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