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안위원들은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및 지방세 부과 편차 문제, 체납 지방세 처리, 납세자 권리구제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돼온 지방세 과오납 부분은 올해도 빠짐없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약 2.2%p 상승하고,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지방소득·소비세 신설로 지역 불균형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에 대한 비율이 낮아 지자체의 자립도를 높이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세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외에도 몇몇 지자체는 시일을 앞당겨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데 불편해 질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소비세 신설로 인한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행안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행안위원들은 올해도 빠짐없이 지방세 과오납 부분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8월 현재 과오납된 지방세는 작년 한 해 동안 과오납된 지방세의 70%를 넘어섰고, 이로 인한 이자 지급액도 매년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행정상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 지방세가 7월 현재까지 1천273억1천600만원이 넘어섰다.

이에 따라 행안위원들은 예산낭비가 심각하므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지자체간 세수불균형 및 지방세 부과 편차 문제, 체납 지방세 처리, 납세자 권리구제 등도 주요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우선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불균형이 심각해 서울시가 세수의 84.3%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세수편중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지난해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작 서울시와 구청간 세수 재배분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위원들은 서울시와 구청간 세수 재배분을 시스템 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울시 국감에서는 특히 각종 교부세의 배부 및 집행내역과 소속 시군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부채현황 등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재정여건을 되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편차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회 행안위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09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19만9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부산 북구 지역의 지방세는 3만2천원으로 그 차액이 116만7천원으로 무려 37배 차이가 났다.

더불어 지방세의 고액체납자 문제와 지방세 체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지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