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변경(부가칙 §47)

* 정기예금 이자율: 1.6%→1.8%

※ 2018.3.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부가령 §26)

* 대상 추가:｢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SH 등)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 ‘대가를 받는 동시에’ →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부가령 §35)

* 대상 추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0)

* 조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 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사업

※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확대(부가법 §34의2)

* 대상 확대: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 2018.1.1.이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 ‘사업개시일 이후’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받은 분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부가령 §68)

* 의무발급 대상 확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 의무발급 대상 통지규정 보완: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 발급특례(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 대상 확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18.2.13.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발급 대상 통지규정) 2018.2.13.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발급특례 대상 확대)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

*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20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부가법 §42)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및 중복적용 배제 확대(부가법 §60)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3%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배제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조특법 §106의7)

* 경감율: 95%→99%, 추가경감세액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조특법 §107의2)

* 대상: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숙박요금 인상율이 10% 이하인 관광호텔의 30일 이하 숙박용역

* 적용기한: 2018.1.1.～2018.12.31.(1년간)

※ 2018. 1. 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108)

* 공제율 : 9/109→10/110

※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6)

* 1회 한도 : 20만 원 미만→30만 원 미만

※ 2017.12.29.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연장

* 일반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46)

: 2020.12.31.까지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