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교육 등이 민간에게 위탁되고 한국지방세협회가 전문특화교육단체로 지정된다. 또 서울에서만 시행됐던 지방세 사이버교육이 금년안에 전국 15개 광역시·도로 확대시행된다.

행자부는 최근 세무공무원 직무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세무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방세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자부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성 제고, 지자체 세정 운영 우수사례의 지속적 확산 보급, 전문화 교육의 민간위탁 및 기업에 대한 활력 넘치는 세무서비스 제공 등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이 민간기업에 아웃소싱된다.

행자부는 관계자는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특화교육의 강화를 위해 지방세공무원 교육을 경쟁력 있는 민간기관에 아웃소싱으로 위탁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지방세 체납관리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방세 세무조사기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지방세 과표관리는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위탁 교육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작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협회를 전문특화 교육과정 단체로 집중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의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라 분야별 전문특화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각 지자체에 교육 과정에 대한 협조와 입교 추천을 요청하는 등 협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 예정 교육과정으로는 국세이론과정, 세무회계 과정, 감평사 대비과정, 세무사대비과정 등이다.

지방세 집합교육인 전문교육과정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인력개발원에 3개 전문교육 과정(집합교육/120명)이 신설·운영되고 시·도별로 운영되던 지방교육원의 전문교육 과정과 지방세 관련 워크샵, 토론, 세미나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상시학습체계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방세 사이버 교육도 대상인원과 시간이 확대된다. 인력개발원 2007년도 사이버 교육의 경우 8백명 대상에 30시간이던 것을 금년에는 1천명 대상에 5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울에서만 실시하던 사이버 교육도 16개 광역시·도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세 사이버교육과정이 없는 시·도의 경우 사이버 교육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 전국 순회교육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순회교육의 세부 일정은 금년 2월 중에 각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 시기와 인원을 정한 후 시·도 단위로 3백~5백명 규모의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2008년도 지방세 운영 방향 등 지방세 실무과목중심의 교육을 시행한다.

또 지자체 세정 운영 우수 사례를 확산보급 하기 위해 5월 '전국 지방세정 연찬회'와 10월 '지방세정 운영 전국 BP 대회'가 개최된다. BP 대회는 업무 중 체득한 지방세정 우수사례를 발표하도록 한 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를 하므로써 상호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세무서비스 지원방안으로는 지역 단위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교육·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세무공무원의 능력과 더불어 대국민 세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