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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낙하산 인사, 전문적 세법지식의 부족, TO의 잠식, 기존(국세청) 우수인력의 조직 이탈 등 4가지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선의 한 고참 조사관(6급)이 최근 행안부에서 국세청으로 사무관급이상 관리자 ○○명을 전입시키려 한다는 세정가에 확산된 소문과 관련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과거정권 전개됐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한 유형이 아닐 수 없다"며 한 말이다.

 

이 고참 조사관은 특히 "국세청은 여타 부처와 달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집행부서다"며 "세법지식이 부족한 관리자들이 국세청에 전입될 경우 국세청내 6급이하 직원 약 4천600명에 달하는 기존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소중한 승진 TO가 잠식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지방청 소속 고참 某조사관도 "우리 6급이하 직원의 입장에선 타 부처 관리자의 국세청 전입은 중차대한 일로, 현 시점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20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우수경력 직원들 중 사표를 내게 될 사람이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들 우수직원이 정든 국세청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무관 승진과 세무사 자격 등의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국세청장께서 이같은 내부직원의 가장 가슴아파하는 사연을 직시, 이같은 외풍을 미연에 차단해 주길 두손 모아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某세무서 고참조사관도 "평생을 몸 바쳐 국세청에 종사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인 국세청을 동일선상에 놓고 관리자 등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현재 새 정부 들어 부처 통·폐합으로 교육 중이거나 되돌아갈 곳을 잃어 보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타 부처 출신 사무관급이상 관리자는 약 200∼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교육이 종료되는 오는 8월말경을 전후로 단행될 인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세정가는 이 문제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

 

일단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국세청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처에서의 전입은 부적절하다며 세정 전반은 물론 국세청 내부사정에도 정통한 내부인사가 사무관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비판 또한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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