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문제와 양도세 실가 상이자료에 대한 자료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길부 의원은 이날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문제와 관련 “지역마다 왜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서울·중부국세청은 현지에 담당관을 파견해 조사해서 현실이 어떤지 점검하라”고 밝혔다.

조성규 중부국세청장은 이에 “최근 인천 서구 쪽에서 양도세 감면율을 높여 달라는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금보상시 감면율을 10%에서 50%로 높여달라는 요구인데, 비수용 매각에 따른 양도세 과세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제당국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갑순 서울국세청장은 연예인 탈세조사의 진행상황을 묻는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아직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연예인들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연예인들의 신고소득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김갑순 서울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연예인들의 성실납세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 연예인을 표창하고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성규 중부국세청장은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 이후 수년전의 취득가액 소명 자료가 전국에 뿌려졌는데 그 건수가 매우 많다’는 백재현 의원의 지적에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중부국세청장은 또 ‘생계형 금융자산 압류를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지난 2007년 12월 법이 개정돼 현재는 압류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과정이 잘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