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청 특별조사국 '비노출'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견이 최근들어 다시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

이는 현재 조사국 비노출이 서울청 조사4국, 중부청 조사3국, 부산청 조사3국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업무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다른 조사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세무관서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사실 국세청에서 특조(특별조사국)에 대해 비노출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발상”이라면서 “어차피 조사를 나오면 다 아는 것인데 괜히 비노출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한 조세학계 인사는 “보통사람도 몇 몇 친분 있는 인사들에게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처럼 특정인의 소유물(?)처럼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납세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언급. 

이에대해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백용호 청장 부임이래 세무조사와 관련된 투명지수와 반부패 지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사국 비노출 방침의 실효성을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부분은 학자출신의 백용호 청장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않겠냐"고 예상.

한 세무사는 “이웃 일본의 경우 조사요원의 명단과 심지어는 자택 전화번호까지 수록돼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고 의미있는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