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처음에는 '찬성'하는 듯한 목소리가 적지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업 경리실무자 및 세무대리계 등 전자세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은 사람들 중에는 '시간을 조금 번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가면 또 미흡한 부분과 아쉬움이 있게 마련이다'면서 '마치 숙제를 미뤄 놓은 것 같아 찜찜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세학계를 비롯한 행정 전문가들 중에는 이번 유예결정을 두고 정책의 신뢰성부분에서 엄청난 손상을 입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 하고 있다.

한 전직 고위공직 출신 인사는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유예결정이 빵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도 다른 한 고위직 출신은 1977년 7월 부가세제 도입을 상기하면서 "당시 천지가 개벽한다 할만큼 엄청난 일이었는데도 계획대로 밀어 붙여 결국은 성공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전자세금계산서문제는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에도 못 미치는 작은 일인데 일부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 해버린 것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

이같은 시큰둥 한 반응은 대부분의 일선 세무관서에서도 감지 되고 있다.

상당수 직원들은 '지금까지 온 정성을 들여 준비를 잘 해 왔는데 갑자기 유예되는 바람에 관내 사업자들에게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해 설득해 온 노력이 아깝고, 납세자들 볼 면목도 없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