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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안원구 국장 사건'을 지켜보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원구 서울청 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시작부터 공방이 뜨거웠다.

 

검찰은 이날 안원구 국장에 대해 7개의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를 추궁했고, 변호인 측은 일부의 기소 내용과 검찰측 녹취록 증거 채택문제, 관련 국세청 공무원의 처리와 기명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종 날선 공방을 벌였다.

 

통상 첫 공판의 경우 증인과 증거 채택, 차후 재판 진행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음을 감안할 때 안 국장에 대한 법정 공방이 앞으로 얼마나 치열할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날 40여석이 넘은 방청석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 언론사들의 관심도 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회적 관심도도 점증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재판 전, 안 국장이 밝힌 녹취록과 정치권의 연계 가능성으로 야권은 이번 재판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현재 안 국장의 변호인단으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비롯 야권과 인연을 맺었던 일부 인사들이 선임돼 있다.

 

안 국장의 경우, 검찰 기소 전부터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부인인 홍혜경씨와 함께 그간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쟁점화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국세청의 입장은 참으로 난감한 듯 하다. 굳이 떳떳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불거져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백용호 국세청장의 취임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오랜 불안을 떠안고 가는 입장이 됐다.

 

물론 밝혀질 것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털 것이 있다면 털고 가는게 옳은 수순이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제시했던 안 국장의 기소내용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리문제를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징계와 처분 등이 일방적이진 않았는지, 이같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인사 등을 비롯한 조직상의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추해 오류를 극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소위 '안 국장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하겠다는 야권의 입장과 이와 관련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자칫 외부적인 요인에 국세청이 또 한번 흔들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격랑에 처해 있을 땐 무엇보다도 키를 잡는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뚝심있게 위기를 헤쳐 나가는백용호 국세청장의  혜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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