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이사인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연구회 특별강연에서 '정부의 조세체계 개편에 따른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교수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시범도입에 따른 내용과 파급효과 중 특히 제주에서 특산물과 관광기념품 등을 카드로 구입할 경우, 카드요금 청구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연간 120억원에서 130억원 상당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인효과가 함께 지출규모가 증가해 제주 관광산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제주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전역의 면세화의 기반을 마련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부가세 감면이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제한되면서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부가세 감면과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고리가 약한 만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부와 협약을 통해 제주도 기준재정규모를 산정하고 향후 자체 기본재정수입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기본재정수입은 현행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지역징수 국세 등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국가와 제주가 합의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덧붙여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