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역외탈세혐의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제세원분야에서의 엄정한 과세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 여론 일각에선 국세청의 공(功) 대신 과(過)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어 눈길.
일각의 여론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번 역외탈세기업 및 사주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세무조사를 칭찬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세금을 탈루 해 온 K 씨의 사례를 들며 국제세원분야에서 사실상 무지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
경기지역 모 제조업체 대표는 “역외탈세기업에 대한 엄정한 과세의지를 국세청이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인데 대해 크게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적발된 탈루유형을 보면, 상당기간에 걸친 세금탈루를 이제야 적발하는 등 국제세원에 있어 국세청이 너무나 무신경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
반면, 납세자 L 모씨는 “국내든 국외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케 한 좋은 소식이었다”며, 국세청의 이번 역외탈세기업 적발을 크게 반기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