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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정가현장

[대구청]타 지역보다 세수관리 어렵지만 실적은 '호전'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신세균)의 세원관리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무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청 직원들이 고무돼 있다. 

 

지난10월 24일 치러진 대구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대구 경북의 경제사정이 안 좋고 따라서 영세기업이 많아 세수확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영세기업이 많고 또 철강 건설경기 마저 침체됨으로써 현재의 지역경기는 밑바닥을 돌고 있다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대구청의 노력세수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격려했다.

 

대구청은 신규 체납발생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 결손처분액과 미정리액의 증가율도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높고 불복 환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는데, 이는 대구지역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게 지역 세정가와 경제인들의 견해. 

 

지난 2011년 이후 대구청 관내 고액상습체납자는 타 지역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그 만큼 대구 경북지역에는 대기업이 적고 중소기업 비율이 많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대구청의 노력세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율 34.7%, 징수액 증가율 29.1%, 자납분 증가율 28.0% 등의 실적을 보였다.

 

이는 국세청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징수여건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의 지하경제양성화를 비롯한 제반 세수 확보노력이 실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지역 세무대리계 등 세정가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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