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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정가현장

[대구청]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구청(청장 신세균)은 고액 상습체납자 111명(개인 72명, 법인 3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그리고 일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대구청은 이번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사전안내를 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개제외 요건이 됨으로서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고 명단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했다.

 

한편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346명보다 235명이 감소한 111명으로 개인 72명, 법인 39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914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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