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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한-중 국세청장, 교역투자 지원·국제적 공조체제 확인

김덕중 국세청장은 14일 중국 북경소재 중국 국세청에서 왕쥔(王軍) 국세청장과 ‘제20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조세행정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덕중 청장은 또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하는 한편,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발전연구전담팀(TF) 활동에 대해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발전연구전담팀(SGATAR TF)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역외탈세 대응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선언문의 구체적 실천계획과 발전적 개편방안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대해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에 진출한 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맞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중 국세청장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내년 제21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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