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정분야와 관련해 거버넌스의 첫 단추를 서울시가 끼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마을(洞)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시민들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95개 동에 143명이 투입되며, 지방세 상담은 물론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업무도 무료 지원한다.

이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해 고민이 있는 시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한 재무국장으로부터 내년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좀 생소한데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무엇인지.

"마을세무사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를 말한다."

□'마을 세무사'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 자문세무사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세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진들이 최근 박원순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세무상담 등 재능기부 의사를 표시했고, 시장께서 이를 적극 받아들여 일반시민들이 필요시 세무상담을 받고 일정한 경우에 권리구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마을 세무사' 현황과 관련, 어떤 절차를 거쳐 몇 명을 위촉했고 자치구별 배치상황은 어떤가?
"먼저 마을세무사 제도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자치구를 통해 희망하는 마을(洞)을 파악했으며, 그 결과 20개 자치구로부터 95개 동이 희망했다.

다음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통해 마을세무사로 일할 세무사들을 희망 동 지원과 함께 신청 받았다.

당초 150명이 넘는 세무사들이 신청했으나 특정 자치구와 동에 지나치게 집중된 인원을 일부 재조정한 결과 최종 143명을 위촉했다."

□서울시민들이 '마을 세무사'를 이용하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먼저 시와 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세무사가 지정됐는지 확인 한 뒤, 지정된 마을세무사에게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1차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담당 마을세무사가 상담자를 방문해 2차 상담 진행하게 된다.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주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치구별로 마을세무사를 영세납세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지난 11월28일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고, 앞으로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홍보매체(지하철 전광판, WOW서울, 서울 톡톡뉴스, SNS 등)를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그리고 자치구의 소식지와 지역 케이블 방송,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무료로 운영되는데, 불복청구업무의 경우는 세무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교통비 등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을 세무사' 제도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예산을 따로 마련해 교통비 등 실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봉사정신에 바탕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어떤 대가나 혜택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봉사하는 의지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혜택은 없다.

다만, 시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명예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혜택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일정기간 운영 후 활동실적이 뛰어난 분들을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이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세무사' 제도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향후 법제화 계획은 있나?
"국세청이 금년 3월부터 도입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국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이제 시행 초기단계여서 우선 일정기간 시행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개선하는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법제화 여부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 끝으로 '마을 세무사'나 서울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먼저 서울시민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 등 애쓰실 마을세무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께 정성과 신뢰로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시민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마을세무사 문을 두드려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시 세제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대상 동 및 위촉인원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복고 ▷중앙대 사학과, 미국 캔자스대 행정대학원, 서울시립대 행정학박사 ▷행시 31회 ▷서울시장실 정책비서관 ▷행정국 민원과장 ▷법무담당관 ▷심사평가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환경국 환경과장 ▷맑은환경본부 에너지정책담당관 ▷맑은환경본부 기후변화기획관 직대 ▷맑은환경본부 기후변화기획관 ▷시장 비서실장 ▷강동구 부구청장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재무국장(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