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4일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은항 국장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에서는 올해 만큼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범식 회장은 “경기가 계속 어려운 관계로 국세청에서는 세수확보에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무사에게 전해져 오는 느낌이 든다.”면서 “납세자들이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최상의 절세라는 점을 재차 인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 개통 초기인 관계로 전자신고 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회원들이 있다.”면서 “전자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박헌옥 계장(서기관)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의 쪽지함과 우편 안내문을 통해 탈루와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업종별 조사적출사례 등 사전 분석자료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인 만큼 신고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서기관은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해당 법인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각종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신고 안내 책자에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개별 중점 검증 항목(25개)과 신고서 작성시 자기검증을 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와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 3종을 추가로 수록해 잘못 신고로 인한 사후검증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당공제·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중점 검증 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박 서기관은 “법인세 부당공제 감면을 신고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 기간 중 실태 파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면서 “신고서 접수 즉시 사후관리해 부당감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근재 법인납세과장, 박헌옥 법인1계장(서기관), 노승진 조사관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박홍배 부회장, 김병옥 총무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김주택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손순관 연수교육위원장, 박현규 감리위원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