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3년과 2014년 각각의 세법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를 통해 증세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귀속 연말정산 검증결과 발표를 4월 초순으로 미룬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결정세액 대신 환급세액(또는 추가납부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재부의 여론조작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 국민들도 이런 의도를 잘 간파해야 ‘조삼모사’ 속 원숭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세금부담 변동은 결정세액 증감을 봐야 아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26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등에서 줄곧 환급액 변동을 거론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기재부의 당초 엉터리 세수추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당시에 “올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4조5,000억원)보다 5,000억여 원 줄어들어 4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새법 개정 전에는 환급자가 60%, 추가납부자가 4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환급자가 55%, 추가납부자가 45% 정도로 예상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연말정산 검증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분석 내용을 개략적으로 볼 때 세 부담 증감이 애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검증방법으로 거론했던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의 연말정산 검증 결과는 세부 검증방법과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가 ▶올해 총 결정세액과 과세인원 ▶연봉구간별 결정세액 총변동액(1인 평균, 연봉별 최고 증감액 등 개인별 편차 등) ▶과세표준 누진구간별 인원·과세표준금액·결정세액 ▶독신, 맞벌이, 외벌이별, 부양가족 인원별 세부담 변동내역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기재부가 발표하는 연말정산 검증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라며 “기재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검증운동’처럼, 기재부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2014 귀속 연말정산 내용을 2014 연말정산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 해보면 세금 변동내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쉽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의 한 회원은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해 ‘세금변동내역’을 확인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비교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정부도 자신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면 될 텐데”라고 아쉬운 후기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