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연금을 300만원 이상 받은 퇴직공무원은 7만8,779명으로, 2013년보다 1만1261명으로 1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00만~400만원 사이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2013년 6만5,665명에서 2014년 7만6376명으로 16.3%인 1만711명이 늘었고, 400만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도 2013년 1,853명에서 2014년 2,403명으로 29.6%나 증가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달 200만원대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2만5,327명에서 13만8,523명으로 전년대비 1만3196명으로 10.5% 증가했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100만원대 공무원연금수급자는 10만7,489명에서 10만6,523명으로 966명이 감소했고,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만764명에서 2만2,956명으로 2,192명이 늘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인데,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이자를 받으려면 25억원, 월 400만원 상당 세후이자를 받으려면 33억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면서 “1984년 당시 10%였던 정기예금금리가 2015년 5월 현재 1.7%로 하락, 공무원연금의 가치는 8.3% 상승해 5.9배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300만원(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대상자 1,619만 명중 상위 31%에 해당되며, 월 400만원(연봉 4,8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상위 21%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2014년 연말정산 인원 1,619만 명은 최근 연말정산 보완입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90개 급여구간 통계자료에 나타난 인원으로, 상용근로자와 일부 일용직근로자가 포함됐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이 제외돼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근로소득자들의 통계적 모집단으로 볼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장기근속한 재직공무원은 연금이 거의 삭감이 되지 않아 월3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빈곤층이 죽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탐욕의 고리를 끊지 않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입으로만 ‘소득불평등 해소’를 외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기 수급자의 연금액을 거의 깎지 않는 여야 합의안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