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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정가현장

[조세재정硏]6월 제 1호 '재정동향' 발간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5월 하반기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재정동향 조사 내용을 담은 ‘2015년 6월 제 1호 재정동향’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IMF 협의단의 ‘2015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2015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미국 금융안정 감독위원회(FSOC)의 제 5회 연차보고서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22일 발표된 IMF 협의단의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전망,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IMF 협의단이 엔화 약세 등 단기적 위험요인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고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미국 금융안정 감독위원회가 19일 제 5회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주택금융 개혁 등 주요 주제별 과제를 분석・요약했다.

 

재정동향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위원은 “국제기구 및 각국의 재정동향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가 관련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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