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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해외은닉 소득·재산, 미신고시 세부담 비교 엄청나

해외에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계좌에 은닉했다가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조사로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22일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와 자진신고시 납세자 부담비교’를 소개한 뒤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적발 사례에 따르면 20년전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한 판매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은닉했다가 자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수법도 국세청의 조사망을 피하지는 못했다.

 

선친이 국외의 Paper Company를 통해 차명보유하던 재산을 상속세 신고 누락하고, 국내법인에 우회투자해 소득을 은닉했던 사례도 세금을 추징당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배당소득과 무역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계좌에 은닉하려다 적발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한 역외탈세 조사사례와 세부담 비교를 살펴보면, 미신고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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