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은 7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김용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됐다”면서 “이번 법인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 보다 다양한 자료를 사전에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국장은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항목을 추가해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면서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사전안내 정보가 세무대리인에게도 홈택스의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범식 회장은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 역할도 커지고 세수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세무사로서 매우 기분이 좋다”고 운을 뗀 뒤

“금년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나라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보다 사전 지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정회장은 “최근 일부 비리에 연루된 세무사가 있다고 해서 과세관청 내에서 세무사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분위기가 일부 조성되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면서 “세무사회 내에서도  세무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지속적인 교육과 정화활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재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안내 자료를 대폭 확대해서 제공하고 작년에 사후검증 항목 등 세무조사를 반영해서 올해 20개 항목을 전산에 반영, 국세청 전체 11만개, 중부청 3만 2천개 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개별분석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취약하고 특수한 거래 등의 업종별 유의사항에 대한 맞춤별 자료도 제공하고 금년부터는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라는 홈택스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만 2천개 법인은 특히 개별 분석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법인세 신고 관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부청은 중소기업 전담창구와 세액공제∙감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갑신 법인1계장은 간담회 자료를 통해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기 열람(3. 18까지 열람) ▶자기검증 지원을 위한 검토서식 제공 확대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 철저 ▶재무제표 부속서류 전자제출 안내 홍보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신고가 월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금주 부회장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 하기 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소득율을 법인으로까지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다.

송재원 연구이사는 “세법개정 사항 중 업무용 차량의 손금인정 한도 설정과 관련해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로 추후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크고, 업무용 차량 손금한도 설정으로 인한 세수증대보다는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