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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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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우수한 세무행정 공유강화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일본 동경에서 나카하라 히로시(中原 廣) 일본 국세청장과 ‘제 25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세정 운영현황과 BEPS(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이행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OECD 회원국들의 국제공조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방안이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되고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 등 BEPS 후속조치 이행 중에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변화된 세정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한국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운영 경험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양국 간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나카하라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우수한 세정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세정선진화를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한·일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재형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에대해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로 했다”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행정 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도 제26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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