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공기업과 함께 숨은 규제를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양대 축이며, 국민 최접점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 즉시 지역에 파급되고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나 내규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해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행자부는 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 기업인,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은 지난 해에 이어 구조개혁, 부채감축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돈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투자인 투자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기 바란다” 며 “규제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현장과 속도’이므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와 규제혁신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 홍윤식 장관은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은 지방공기업이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연의 존재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모든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확인하고 기업의 어려움도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