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재정법의 성과와 향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운용상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법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정해방 前 건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 세션마다 전문가들의 종합토론과 객석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 공유로 세션이 마무리됐다.
제1세션은 강태혁 아산경제연구소장이 '국가재정법의 위상과 재정 관련 법체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인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주제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제2세션은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국가재정체계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의 관계'를 발표하고,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이 주제에 관한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재정건전화법안에 대한 공법적 검토'에 대한 발표와 함께 장용근 홍익대학교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