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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자동자격' 이슈 사라진 세무사계…'4대보험' 급부상

◇…50여년 가까이 세무사계를 지배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이슈가 법 개정으로 해결되자, 세무사계에서는 자존심 회복이라는 명분을 취했으니 이제는 세무사들의 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이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구동성.

 

한 세무사는 "'자동자격' 문제는 그동안 세무사회장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이었고, 회장직에 도전하는 이들로서는 그만큼 매력 있는 이슈도 없었다"면서 "운 좋게 국회선진화법 도움을 받아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세무사계를 둘러싸고 있던 대형 이슈가 이제 사라진 셈이다"고 정무적 해석.

 

다른 시각을 가진 세무사도 있었는데, "이슈가 없으면 회원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회무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이제는 세무사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슈 개발 선점에 나서야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보수도 받지 못한 채 업무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4대보험 업무'를 지목하며, 최우선적으로 회무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꼽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얼마 전 모 세무사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4대보험과 관련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세무사들의 호응도는 생각 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

 

다른 세무사 역시 "'4대보험' 문제는 기장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 세무사들이 끙끙 앓아야 하는 문제"라며 "'자동자격' 보다 훨씬 파괴력이 강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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