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3일 코스닥 상장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및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국세공무원 십 수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개하자, 세정가는 잠복해 있던 사건이 이제 터진 것일 뿐이라고 개의치 않는 분위기도 일부에서 감지되지만 사건 연루 인원이 많고 전.현직이 개입돼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잠복해 있던 사건이 또 터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대다수 성실한 전.현직에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게 되는 파장을 낳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조심스런 반응.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김성식 의원)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
한 세무사는 "김성식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현직간 유착 문제를 문제시한 것으로, 세무공무원과 연고관계 선전 금지, 5급 이상 퇴직자 청구.조사 수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번 사건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는 건 아닌 건지 모르겠다"고 우려.
세정가 다른 인사는 "이번 사건은 국세행정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제 사건의 수습이 중요해졌다. 철저한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전.현직 십 수 명이 연관된 세무비리라는 경찰 발표와 달리 현직 가운데 상당수는 좀 억울하게 연루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