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권 남용으로 국세행정개혁TF까지 꾸려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나섰던 국세청이 최근 들어 또다시 '정치적 세무조사'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분위기.

구글코리아와 경총에 대한 세무조사가 알려진 후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야당 등을 중심으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세정가는 이같은 논란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행정인 세무조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

세정가 한 인사는 "부동산 투기 기획세무조사, 유치원 세무조사 언급 등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정부 정책을 지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조사도 탈세 검증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지는 평상적인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

다른 인사는 "국세행정개혁TF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쇄신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국세청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인식과 다르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배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다"고 우려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