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조사, 2국으로 이관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내년부터 더욱 정밀해 진다. 조사대상이 많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까지 조정하고, 사실상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시장 감시TF를 가동한다.

국세청은 올해 7차례의 부동산 탈세자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1천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조사를 받은 인원은 ▷2월13일 361명 ▷4월23일 27명 ▷5월7일 517명 ▷7월28일 413명 ▷8월3일 42명 ▷9월22일 98명 ▷11월17일 85명으로 총 1천543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올해 성과를 공개하면서 내년에도 부동산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동산 조사가 많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까지 조정키로 했다.

현재 서울청 조사3국은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조사 외에도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조사도 맡고 있는데, 내년부터 민생침해사업자 조사는 2국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청 조사3국은 부동산 등 자산 분야 세무조사만 집중하게 되는 셈인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편법증여 등 변칙적 행위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또한 부산과 대구 지역이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에 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했다.

TF는 지난 2월 서울청과 중부청에, 7월 대전청과 인천청에 각각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