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기타

법무법인 세종, 14일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 웨비나 개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2시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정혜련 경찰대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해외 동향과 전망’, 황정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토론에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환 아주대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천준범 당근마켓 변호사,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참여한다.

 

산·학·연·관 전문가가 두루 참석해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종환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업자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과 규제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