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44%…개인 아파트는 70%
심상정 의원 “대기업 빌딩 보유세 특혜 바로 잡아야”

세금 산정에 영향을 비치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개인 아파트는 70%인 반면, 수도권 지역 재벌과 대기업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44%로 나타나 보유세 특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기업의 상가·업무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율을 높이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불필요하게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규제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25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도권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100억 이상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도권 지역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시세의 44%에 불과했다.

반면 개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시세반영률은 70%였다.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만큼 재벌·대기업이 상대적 세금 혜택을 누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심 의원과 경실련이 발표한 ‘2007~2017년 보유 부동산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개인 보유토지는 5.9% 줄고 법인 보유토지는 80.3% 늘었다. 낮은 세부담과 매매차익·임대소득 등을 기대한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됐다.

심 의원은 “경제활동이라는 이유로 재벌·기업들,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400조가 넘는 온갖 부동산 펀드들은 국민의 땅과 집을 판돈 위에 올리며 세금 특혜를 누린다”며 “현행 조세체제와 경제적 지대는 주택 건설 자체가 중요했던 개발시대의 잔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시급한 세 가지 과제로 ▷대기업의 상가·업무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율 및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현실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 권한 광역단체장에 이양, 조사과정 공개 ▷기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는 보장하되 불필요하게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는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심 의원은 “불공정한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발시대의 잔재와 기울어진 게임의 룰을 바로잡아야 부동산 불로소득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주거안정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