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험 출신으로만 구성된 관세사계 최초 임의단체 설립 준비
한휘선 관세사, 내달 본회장 선거 출마 접고 고시관세사회 창립 주도
한국관세사회 분열·와해 우려에 "본회 역할 지원·견인하는 역할 수행할 것"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들로만 구성된 한국고시관세사회(가칭)가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시관세사회는 법정단체인 한국관세사회와 달리 임의단체 성격을 가지며, 한국관세사회 등록회원 2천여명 가운데 50%를 넘은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를 우선적으로 회원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고시관세사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에서 활동하는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 정식회원 등록과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세관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는 관세사는 준회원으로 각각 구분된다.
고시관세사회 준비단에 따르면, 내달 2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상임이사회 등 임시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으로,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가 38기까지 탄생함에 따라 각 기수별 대표성을 지닌 상임이사와 사무국 직원 등 40~50명으로 구성된 임시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시관세사회 임시집행부는 내달 29일로 예정된 한국관세사회 제47차 정기총회일을 전후해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당일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단 등 정식 집행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관세사회 준비단은 10일 관세사들에게 배포한 창립 취지문을 통해 “관세사업계는 덤핑 발주 및 수주는 물론, 포워딩 등 관련업체들의 불법영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불법대여·전문영역 교란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비정상적 통관시장의 지속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자각했다”며 “현재 통관시장의 유일한 전문직인 관세사 청·장년층이 앞장서서 통관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문영역 개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고시관세사회 준비단은 이날 발표한 창립목표로 ‘날로 복잡해져 가는 국제무역 현장에서 공정과세와 안전통관이라는 관세행정의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관세사의 동반적 역할을 강화하고, 관세사의 국제적 안목과 전문적 역량 강화’를 적시했다.
이같은 창립목표 실현을 위해 수출입전문가로서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관세청·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에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공청회 및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자체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관세사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역할도 병행해 나간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한편 고시관세사회 창립을 주도하는 인물 가운데 한휘선 관세사(제22대 한국관세사회장 역임)도 포함돼 당초에는 제27대 차기 관세사회장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출마의지를 접고 고시관세사회 출범을 주도하고 있다.
한 관세사는 “관세사의 전문적 역할이 더욱 필요하나, 오히려 통관시장의 무질서와 전문 통관영역의 공백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년전부터 기존 관세사회의 조직과 구성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사회와 상호 협력해 관세사업계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경제와 관세행정에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고시관세사회 출범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정단체인 한국관세사회가 있음에도 임의단체 창립이 자칫 회원간의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고시관세사회가 경쟁이 아닌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관세사는 “고시관세사회 창립이 우리 조직을 분열·와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회 조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한다”며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사 업무영역을 수호하고 확대해 나가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인하는 역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사 및 변호사 등의 경우 법정단체 외에도 한국세무사고시회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양한 임의단체가 있다.
한국고시관세사회가 내달 말 전후 정식 창립하게 되면, 관세법인은 물론 개인·합동사무소에서 활동 중인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가 모두 망라되기에 한국세무사고시회와 더불어 국내 최대 전문직 임의단체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