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빈·유현정, 법인 주택 취득 억제효과 분석

법인 주택 취득, 7·10대책 1년만에 다시 크게 증가

낮은 기준금리, 정책 혼선, 부동산시장 과열 영향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골자로 한 7·10대책 약효가 1년만에 크게 약화되며 단기처방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법인 주택 투자가 급증하자, 다양한 처방전을 내놨다. 2020년 6·17대책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데 이어 한달 만에 법인 취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7·10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7·10대책 이후 법인의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가, 저금리, 부동산시장 과열, 정책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년만에 다시 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유현정 성균관대 박사과정은 지난 15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 효과 분석-VAR 모형을 통한 7.10대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법인 주택 취득 억제효과를 분석했다.

 

7·10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가 골자다,

 

먼저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각각 1～3%, 1～4%에서 1～12%로 확대하고 법인은 12% 단일세율을 적용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했다.

 

연구는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정책효과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VAR모형을 이용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법인의 주택 취득은 2013년~2017년 평균 469.7건으로 주택거래 중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2020년 6월 평균 1천640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주택거래 중 법인 취득 비중도 평균 2.8%로 증가했다.

 

정부의 7·10대책으로 법인의 주택 거래량과 거래비중은 크게 감소했으나, 2021년 6월부터 다시 법인 거래량이 치솟았다.

 

발표자들은 "법인에 대한 중과세 강화 정책은 거래량과 거래비중 축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효과는 점차 약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정책의 효과가 크게 약화됐다"며 "법인에 대한 중과세 강화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효과가 퇴색됐다"고 분석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낮은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정책 혼란도 원인으로 꼽았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이 종부세 부담 증가로 인해 일관된 정책방향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정책 혼란이 가중돼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것.

 

다만 취득세는 아파트 외에 건설경기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