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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지난 9년간 지자체 세입, 기준금리에 크게 영향받았다"

금리 높아지면 거래량⋅가격에 영향 미쳐 취득세 세입 감소

취득세, 기준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로 안정적 확보 어려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쳐 취득세 세입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서동찬(중앙대 박사과정)씨는 지난 15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계열 모형인 VAR 모형 분석을 통해 기준금리와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취득세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06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금리 변화에 따른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부동산 취득세 세입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 기간 금리는 2006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이후 크게 낮아졌다. 2011년 이후 기준금리와 정책금리는 하향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기준금리가 0.5% 수준까지 낮아지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가 인상됐고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부터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다.

 

반면 아파트 거래는 2012년 말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 이후 매매거래량과 거래량의 차이가 확대됐다.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지수는 2016년까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7년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취득세 세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같은 추세로 상승세를 보였다.

 

분석 결과 금리가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리 영향이 아파트 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거래량에는 약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의 영향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경우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가격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금리는 취득세 세입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 거래량과 가격이 영향을 받아 취득세 세입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9년간 지자체 세입이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논문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지자체 취득세 세입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런 사실은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 증대 뿐만 아니라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세입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세입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연구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인 재산세는 내년 안정적인 세입이 확보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인 취득세는 기준금리와 같이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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