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요구 1만2천210원, 일자리 최대 47만개 감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천개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 요구대로 1만2천210원으로 오르면, 일자리는 최대 47만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620원에서 1만원으로 3.95% 오르면, 최소 2만8천개에서 최대 6만9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수 31만4천명의 8.9%~22% 수준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천210원(26.9%)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천개에서 최대 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땐 △청년층(15~29세) 1만5천개~1만8천개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 2만5천개~2만9천개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 2만2천개~2만9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부문별 중복포함)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천210원으로 인상땐 감소폭이 더욱 컸다. 청년층은 10만1천개~12만5천개, 저소득층은 20만7천개~24만7천개, 소규모사업장은 15만1천개~19만6천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2017년 6천470원→ 2023년 9천620원)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영향도 분석했다.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저임금 1만원과 1만2천210원 인상때, 각각 최소 1만2천개에서 최대 1만6천개, 최소 8만4천개에서 최대 10만7천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업은 최소 2만2천개에서 최대 2만6천개, 최소 15만2천개에서 최대 17만4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 감소‧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