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

전세사기 피해자 가짜매물로 재유인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총 122건 245명이 검거된 것으로 28일 집계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 활동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신축빌라 관련 광고 가운데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천966건을 게재해 온 35명을 수사의뢰했으며,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 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데 이어,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이달 12일 개설했다.

경찰청 또한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전국적인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하는 등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으며,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