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동일인 지정제도 8개 개선과제 정부에 제출

동일인 명칭 바꾸고, 기업에 동일인 선택권 부여해야

공익법인 기업집단 편입기준 완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자, 동일인→법인 변경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가 그룹 총수를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문제점을 수렴해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동일인 지정 △동일인관련자 범위 △과도한 형벌조항 △공정위 지침(안) 등 4대 분야에서 8건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먼저 ‘동일인’ 명칭은 현실과 괴리가 큰 만큼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에 정의규정과 지정절차 위임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1986년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에는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CEO를 맡고 있어 동일인 명칭이 현실에 부합했으나, 지금은 그룹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동일인 명칭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 및 공시의무 등을 부담하고, 미이행시 형벌 등 제재를 받지만 법률상 정의규정과 위임조항이 있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기업 현실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은행법상 동일인의 개념은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개념과 달라 기업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일인을 자연인(총수)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그간 공정위는 실무상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왔고 현재 행정예고된 지침안에도 자연인을 우선 지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82개 기업집단 가운데 72개 집단은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상의는 "도입한 지 한세대 이상이 지나면서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상속·경영권 분쟁, IT·온라인유통·게임 등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며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을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법이 사외이사를 동일인의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보고 사외이사의 지배회사도 동일인관련자에 포함하고 있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

 

동일인관련자 범위 규정이 과도하게 넓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외이사 선임 풀이 교수나 관료 출신에 편중돼 있다고도 했다. 관련 규제가 없는 미국 기업의 경우 CEO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작년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Opt-in 방식으로 개선했으나, 선임 후 사외이사가 설립·인수한 기업은 여전히 계열회사로 편입되도록 남겨둬 사외이사 선임의 특정 직군 쏠림현상이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비영리 법인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임원으로 영입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며 비영리법인 임원도 동일자관련자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상의는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금액이 재단 총출연 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기업집단에 자동편입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

 

공익재단의 기업집단 편입기준 완화도 주장했다. 현재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할 때 누적 기부금액이 재단 총출연 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된다.

 

상의는 “공정위가 ‘총출연금액’의 의미를 모든 출연재산의 누적합산액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설립시 출연재산’으로 유연하게 해석해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과 같이 특수관계인을 규율하는 국세기본법은 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의미를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를 동일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고, 미제출시 처벌수준도 형벌에서 행정벌로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강제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친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친족이 거절하면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행정벌로 충분한데도 형벌을 부과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공정위가 행정예고 중인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안'에 대해 △불명확한 ‘주요 경영사항’ 문구 구체화 △동일인 변경시 기업집단 범위 변경절차 추가 등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제도를 도입한 70~80년대는 창업 1세대가 급속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의 경제력 집중을 경계했던 시기라면, 한 세대 이상이 지난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다투는 시대”라며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