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악화된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세 소액 체납자에 대한 유예 제도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의 자영업자가 46만명에 이르는데, 4곳 가운데 1곳은 1년도 못 넘기고 폐업하고 있다"며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1위인데,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지적하며 "에너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너지공대는 병아리 단계여서 잘 키워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리를 부러뜨리는 격"이라며 "광주청장은 본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지방국세청의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한 건당 200억∼400억원에 이르는 초고액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패소율이 일반소송의 4배에 이른다"며 "특히 400억원대 소송에서 1심에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등 대응을 잘 못해 수백억원의 세금이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의 시작부터 변론 내용과 재판 과정, 법률가 동원 등 소송 전 분야에 걸쳐 특별 감사를 해 원인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조업 비중이 작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세 소액 체납자 금액 비중은 11%지만, 인원 비중은 78%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시를 엄정하게 하되,  영세 소액 체납자에 대한 유예 제도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