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나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단계별로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2028년까지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R&D에 내년 총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