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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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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천589조…GDP의 73.5%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1천600조원에 육박하며 GDP의 73.5%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천157조2천억원으로 GDP의 53.5% 수준이었다. 2021년(1천66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90조9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내부거래를 포함한 것으로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천588조7천억원으로 GDP의 73.5%에 달한다. 2021년(1천427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161조4천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와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공공부문 부채비율 역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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