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尹정부 조세·재정정책 여론조사 

'감세정책, 종부세 인하, 탈세 적정처벌' 등에 부정 인식 과반수

 

 

 

윤석열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비해, 긍정적인 평가는 부정적 평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서 거듭된 감세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보다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신승근 교수)가 3일 ‘윤석열정부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윤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56조4천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했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효과는 올해 더욱 본격화될 전망임에도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추가적인 감세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이후 매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것임을 예고했다.

 

참여연대의 첫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1.8%<매우 부정 43%, 부정 18.8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여론에서 제기되는 △부자감세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47.9%가 공감한다고 답변한데 비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은 35.5%에 그쳤다.

 

△윤정부의 감세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4%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지금의 감세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 또한 54.6%에 달했다.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53.3%가 ‘과세해야 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담뱃세 등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58.5%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반국민은 정직하게 납세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45.7%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32.1%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탈세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냐는 물음에는 74.1% 부정적으로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인하해야 하냐는 물음에는 57.6%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긍정이 36.4%, 부정이 33.3%로 팽팽하게 맞섰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가 자산 대물림의 고착화와 금융·자본소득 등의 불로소득 증가와 같은 각종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초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정부는 2022년까지 단행된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