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세무서(bukbusan@nts.go.kr, 서장·황주옥)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관내 시민의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참여시키는 제1회 주민참여세정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황주옥 서장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는 세정의 고객이 아닌 주인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정이 변화돼야 함을 강조하고 투명한 세정 집행과 의사결정을 위해 납세자참여제도를 만들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손한 세무관서를 만들고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세행정 혁신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설명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참여하는 주민여론을 세정 집행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진권 조사1과2계장이 사회진행을 맡아보는 가운데 (주)광신석유 최 찰 대표 외 18명이 참석했고 서로 상견례와 함께 1시간30분동안 토론회를 가졌다.

북구 약사회 김성모씨는 신고서식이 복잡하고 어려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애를 먹었던 경험을 소개했고, 경실련의 조대근씨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녹산경영자협의회 정규봉씨는 세무서가 서비스 기관으로 더욱 변화해야 하며, 공평세금을 과세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화성 세무사는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무문제는 세무사가 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종소세 신고 때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신고대리시 시간이 2∼3시간 걸리는데 반해 5천원의 실비 정산을 한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시했다.

금농철강 성락식 대표는 위장 사업자의 자료상 문제를 꺼내 세무서가 자료상 판정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산업용품조합 박성기씨는 도매업의 부가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목에 있어 세분류를 더욱 소상하게 분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북부산세무서 세정참여 위원들은 모두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6개월마다 정기모임과 매달 전화 및 우편엽서를 통해 국세청 모니터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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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옥 북부산세무서장이 지난 17일 오후 2시 동서 별관에서 관내 주민 19명과 제1회 세정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